업무사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성인 나이트에서 '부킹'을 통해 만난 여성과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집에 바래다 주는길에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강제로 강간할 마음으로 건물 지하주차장 2층에 차를 대고 여성이 잠에서 깨자 "가만히 있어라"라면서 조수석에 있던 피해여성의 몸 위로 올라타 한쪽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유사강간으로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위 사건의 해결책을 찾던 의뢰인은 확실하게 대처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이에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 과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드라이브를 즐긴 뒤 피해여성과 DVD방을 갔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을 폭행과 협박을 하여 강제추행 후 강간을 하였고 이후 피해 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강간죄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간으로 신고를당하자 성범죄자가 될수있다는 걱정에 바로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혐의없음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5년 초순경부터 2006년 초순경까지 처남의 일가족과 함께 살았었는데 이후 처남이 2014년에서야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미성년자인 조카 2명을 추행하고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갑작스럽게 송치가 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체계적이고 자세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음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여성이 들고 잇던 가방을 빼앗아 던진 후 손으로 피해여성의 양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를 본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죄질이 매우나쁘고 3자가 신고를하는등 물증이 확실해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수사과정에서 실형을 피할수없을것같다는것을 느끼자 성범죄자가 될수도있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실형이 확실시되는 혐의를 선고유예처분이라는 결과를 받도록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강남에 위치한 모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남성을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남성이 이 사실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준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변호인의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마포에 위치한 주점에서 여성 둘이 있는 테이블을 발견하고 합석을 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의뢰인은 피해 여성A양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고, 피해 여성B양이 집에 가려고 일어나자 붙잡는 척 하며 왼쪽 허벅지를 위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밖으로 나와서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현장에 있던 경찰공무원이 발견하여 신고를 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될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도움을얻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고 피해 여성이 만취하여 잠들자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심신이 취약해진 상태의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 하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노래방 업주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한것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되자 성범죄자로 실형을 받을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다가 2차로 바(bar)에가서 여성을 옆에 앉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로 송치를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위 사건의 검사는 피해자와 합의 할 경우 선처를 해주기로 하였지만, 성범죄사건의 특성상 피의자가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선임한 후 2주만에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치마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현장을 지하철 수사대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지하철수사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청에 송치 하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치마속을 촬영하는등 죄질이 나빠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휴대폰으로 촬영만을 하였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예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하여 혐의없음을 얻어내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0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있는 여성의 옆자리가 빈 것을 확인하고 옆에 앉았고 이후에 피해여성이 술에 취하여 몸을 기대자 의뢰인은 성적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 여성을 추행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를 건너편에서 지켜보며 앉아있던 제 3자가 증거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신고하여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의뢰인은 도움을 구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면담을 하였고 이에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경주시에 있는 펜션에서 밤에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습니다. 방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뒤에서 신체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위협을 가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여성을 추행을 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신고를하여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주거에 몰래들어가 위협을 가하며 강간을 시도한점등 죄질이 매우나빠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된후 징역 2년6개월을 받자 두려움이 느껴져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에서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 뒤에 서서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의 추행을 8분여간 지속하였고, 이를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지하철수사대에서 경찰청에 송치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