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지인과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술집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선생이였으며, 피해여성은 그 학원의 수업을 들었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같이 하였고 이후 단 둘이 남아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피해여성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준강간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지하철 승강장 안에서 피해 여성 3명을 뒤따라가 엉덩이, 다리 등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촬영 기록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가 심각해지마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판결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술을 먹고 버스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여성이 신고를 하였고 이에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의 가해자로 기소가 되자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바로 잡아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지하철수사대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았으며, 동종죄명의 전과로 2년전 구약식 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기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예상하였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당하여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할 수 없었고 조사를 받고 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이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직장인 동료 여성과 사귀지는 않았지만 성관계를 맺을 정도로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다른 직장동료가 있는 술자리에서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 여성을 수차례 만져 이에 수치심을 느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4월경 대학로에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술에 취해 모텔 앞에 누워있는 여성을 발견하여 모텔안으로 부축해서 들어갔습니다. 이후 여성을 침대에 눕혀 추행하고 팬티스타킹을 벗겨 가방에 넣고 방에서 나왔고, 다음날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고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고를 당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카메라 소리를 듣고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촬영 영상이 그대로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생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모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써 2014년 3월경 같은학교에 재학중인 친구들과 함께 모 여자대학교 여자 3명과 3대 3 미팅을 하였고, 미팅에선 만난 여성과 단둘이 1차로 노래방을 갔으며 2차로 bar를 가서 양주를 먹는 등 자리가 길어졌고 3차로 모텔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지만 후에 피해여성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처녁막이 완전 파열되는 상해를 입혀 경찰에서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변호인이 도움을 주었고 이 결과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판결을 확정받았었습니다. 이 범행을 이유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성범죄의 실형 판결을 받았으므로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자였으므로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 공개가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므로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이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원심법원이 2014년 3월경 기각 결정을 하였지만, 검사가 이를 항고하였으나 최종 검사의 항고를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1.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의 여성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2. 모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여성을 뒤따라가 치마를 뒤집어 추행하였습니다. 3.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여성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해자가 3명이며 의뢰인에게 동종전과의 이력이 있기에 2년을 구형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법원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징역4월/집행유예 1년(신상정보공개고지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