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한 포털사이트 질문란에 "어떤 남성과 채팅을 하던 중 자신이 옷을 벗고 엉덩이를 흔드는 장면을 촬영하여 전송해 주었는데 그 남성이 그 동영상을 미끼로 자신에게 협박을 가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라는 질문을 발견하고 이를 도와주고자 영상을 전송 받고 협박 남성에게 협박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서 피해여성을 도와주었고 이후 피해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 음란행위하는 영상을 의뢰인이 요구하자 그 영상을 여성이 보내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검찰은 위 사건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대한 죄질의 중대함으로 인식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원만히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변호인은 피해여성에게 촬영을 부탁하여 전송받은 것만으로 '제작'의 행위에 포함시킨다는 것과 이를 유포하지 않고 지운사실을 묵살하고 '음란물배포'의 부당함을 탄핵하였고 이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피해여성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여성이 술이 많이 취해 집에 바래주던 길에 의뢰인과 스킨쉽을 하고 키스 등을 하였으며, 피해여성 집 앞에서 본인 옷에 구토를 하여 이를 치워주기 위해 집에 들어가 보살펴 주다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를 피해자가 다음날 크게 화를 내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술에 취하여 구토까지 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점등을 이유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내리려고 하자 피해 여성이 이를 쫒아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고 이에 검찰에 송치가 되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과 사건의 방향성을 잡아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나이트 룸에서 웨이터가 데려온 만취여성과 룸에 단둘이 남아있다가 서로 스킨쉽을 하였고 이후 피해여성 스스로 바지를 내렸으나 이를 본 의뢰인이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던 찰나에 피해여성을 찾으러 온 친구에게 현장을 발각되었고 친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간으로 현장 체포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이전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성관계를 하기위해 삽입한 진술의 사실을 은닉하였고, 이후 DNA검사결과 양성으로 판명되어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 변호인이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에서 구속영장신청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2호선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기 위해 사당역에서 이미 만원인 상태의 전동차에 몸을 밀치어 탑승하였고, 뒤에 있던 여성이 이를 불쾌하다는걸 눈빛으로 표현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를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여 넘겼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지하철역에 내리자 지하철수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송치가 되어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사건 해결 방안의 기반을 다지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4년경부터 남동생의 딸들을 10년여동안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다는 등으로 신고를 당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의 딸들은 13세미만의 아동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친족관계의 자녀를 강간하였고 미성년자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을 피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마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경찰에서 13세미만의아동에 대한 죄질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찰에서 청구하였으나, 변호인은 피해자부모가 주장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강제추행등에 대한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리적인 증거로 제시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40대 남성인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모 찜질방에서 자고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옆에 누워 몸을 더듬으며 추행을 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 남성이 경찰에 신고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바로 잡았으며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촬영하다 이상한 점을 느낀 피해 여성이 이를 발견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촬영의 기록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모 레져스포츠동아리에 오랜기간 활동을 하였고,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간 엠티자리에서 술에 만취하고 잠을 자던 중 피해여성과 신체접촉을 하게 되자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자연스럽게 허리, 손, 머리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여성이 이를 거부하지 않자 허벅지를 만졌으며 추행강도가 심해져 피해여성이 이를 거부하고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가 되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바로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같은 매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여직원들과 진급시험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자주 만나는 사이였으며, 시험 준비를 하는 피해자들이 힘들어 하는것을 다독여주며 포옹을 하고 자연스레 뽀뽀를 하였지만, 피해여성들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 강제추행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인천행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하여 피해여성의 허벅지 등 하반신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으며 이에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가 되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 방안을 바로 잡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일반 주택가길을 걸어가다 반층의 화장실 창문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호기심에 화장실 창문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고, 촬영 음 소리를 듣고 놀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촬영의 기록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