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친족간의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판결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청에서는 위 사건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죄질이 나쁜 친족간의 성범죄이므로 신상공개의 청구를 피하기는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법원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과 약속을 잡고 피해여성과 그의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취기가 오를 때즈음 피해여성의 친구는 먼저 집에 귀가 하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많이 취한 것 같아 모텔로 데려갔고 의뢰인은 피해여성에게 스킨십을 한 후에 강간을 하려고 하자 피해 여성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행위를 멈었고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잠든 사이에 피해 여성이 모텔을 나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 인은 성범죄 사건이 결코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인지하여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체계적인 절차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음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을 결정 받아 성공적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 역내 환승통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쪽에서 피해 여성을 끌어안는등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여성이 이를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강제로 추행을하였으므로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단순 벌금형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느끼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선고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2014년 2월경 의뢰인은 한 노래방 남녀공용화장실에 여성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여성이 들어간 옆 칸 좌변기 위에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피해여성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 여성 A씨의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제 3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은 법원 1심에서 집행유에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세무사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라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결격사유가 됨을 알게 되어서 항소심을 진행함에 있어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기에 세무사 자격에 결격사유가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술을 마신 뒤 지하철안에서 옆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고 이를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고, 법원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신상정보등록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공중장소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등 죄질이 나빠서 벌금 및 신상정보 등록의 선고를 받았으나 사회생활하는데 많은 장애물이되므로 항소를 결정하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하여 항소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모 고속버스터미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았고 스마트폰에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는데 이 현장을 목격한 제 3자가 이를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경찰에게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결국 검찰에서 기소를 하자 성범죄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 방향성을 찾게 되었고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PC에서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배포하였고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아동·청소년에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받은 기록이 확실히있고 3자에게 배포가 된 사항이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이것이 성범죄인지도 잘 모르고 체포된 것이였으므로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서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이니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귀가하던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대기 중에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을 보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4~5m거리에서 피해 여성이 걸어가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피해여성이 휴대폰을 확인하기 위해 쫒아갔으며 본인의 사진이 촬영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안을 확인해 보니 다른 피해 여성의 사진도 있어 상습적인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할만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이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뛰어가던 중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 여성을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이 소리를 치며 의뢰인을 뒤 쫒았지만 현장에서 잡지 못하여 신고하였고, 인근 CCTV와 동선을 파악하여 신용카드 결제 정보로 의뢰인을 찾아 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성적욕구를 채우기위한 강제추행 및 도주혐의가있어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의 경우 도주를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되자 성범죄자로 실형을 받을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참여 제반 업무를 통하여 실형의 위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야근 후 술자리를 가졌고, 평소 본인의 주량을 넘어서게 마셨습니다. 이후에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비어있는 뒷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앉아있던 피해 여성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인하였지만 피해여성이 자신의 허벅지를 추행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하였음에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부산의 클럽에 방문하여 화장실을 가는 통로에서 피해여성 두명을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된 사건입니다. 피해여성이 강력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강제추행이므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성범죄자가 될수있다는 심각성을 느끼게되었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광역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맨 뒷좌석에 앉아 옆에 앉아있는 피해 여성의 상체 부위를 왼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어떠한 부인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이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세한 상담 등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