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던 15세의 피해여성 에게 접근하여 술을 같이 먹자 라고 말하였지만 피해여성이 거부하자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허리를 감싸 안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고 아청법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실형은 물론 신상고지 대상자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아청법에의해 성범죄 실형은 물론 신상고지의 대상이였으므로 도움이 절실했으므로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신후 변호인을 선임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참여 제반 업무를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하였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에서 기소유예는 매우 드문케이스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7월경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불러내 이야기를 하다 여성을 껴안고 강제추행을 한 후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강간치상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은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고 기소유예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 아파트단지 내에서 훔친 A양의 핸드폰으로 피해여성 B양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하였고 이후 피해여성 B양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하였고 폭언등으로 피해 여성에게 겁을 주어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를 타려하는 피해여성 C양을 보고 뒤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탄 뒤 C양의 다리를 만지면서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의 부모님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여성들이 미성년자 13세미만이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빠서 1심판결에서 징역3년 및 전자발찌 착용 판결을 받게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3년 및 전자발찌 착용을 받자 형의 감형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셨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피해여성들이 13세미만이였는지 인식하지 못한점을 입증함으로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여학생이 앉았는데 피해 여학생의 짧은 치마를 보자 성적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고 이를 피해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법원에서 1심판결 벌금100만원/신상정보등록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어떠한 부인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사건에 대한 본인의 대처가 안일했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난 뒤 피해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 여성을 두고 나왔으며 자신의 친구 B군에게 모텔 키를 넘겨주었고 친구B군은 방에 들어가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도록 도와주었으며, 이후 B군은 C, D군에게도 키를 넘겨주어 항거 불능에 있는 피해 여성을 간음하고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준강간죄로 기소 하였고, 법원에서는 1심 징역 2년 6개월 판결 선고받은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받게되자 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기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 판결 선고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1년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청에서는 위 사건으로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징역을 선고 받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까지 됨을 알고 불안함을 느껴 도움을 받고자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 방향성을 바로잡고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의 신분이였고, 친구인 피해여성과는 오랜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며 다독여주다 스킨쉽을 하였고 성관계를 맺게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 성관계이기때문에 아청법에 의한 강간죄로 기소가되어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합의하에 했다고 생각했으나 강간죄로 고소당하자 이를 대응하기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소년법 1호(보호자위탁), 2호(수강명령), 5호(보호관찰 2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9월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해여성이 우측에 있는걸 확인하고선 엘리베이터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 여성이 신고하여, 경찰에서 검창청으로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을 스스로 해결하고자하였지만 사건이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방안의 기반을 다지고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의 여성과 현금 18만원을 주고 2회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 사실을 여성이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죄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매매이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을 깨닫고 도움을 얻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법률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술을 마시다 여자들만 앉아있는 테이블을 발견하여 합석을 하게 된 의뢰인은 여성들과 같이 술을 마셨고 피해 여성이 어느정도 취기가 오르자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침일찍 모텔을 혼자 나갔습니다.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지 못하였음에 본 사건이 결코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다행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여러 사이트를 통하여 미성년자 음란물을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였고, 이후 영리목적으로 해외에 인터넷 사이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미국 FBI에서 국내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의뢰인의 컴퓨터를 확보하여 영장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음란물이였으므로 아청법 음란물 제작 및 배포에 해당되는 죄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소지한 음란물의 개수가 3만여개에 달하는 점에서 죄질이 중대함으로 인식하여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사태의 심각함을 느낀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는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17세의 여성과 모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4월경 피해 여성과 놀이터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스킨쉽을 하게 되었고 성적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의 남자 친구들이 와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냐?"라며 추궁하였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인의 혐의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하여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절차방식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