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택시기사였으며 2014년 술에 만취한 피해 여성을 태우고 목적지로 주행 중 뒷자리에 잠이든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이를 안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택시에서 잠이든 여성손님을 강제추행한점은 죄질이 나뻐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 여성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주민이였고 평소 친하게 지내다 보니 단둘이 식사를 하거나 드라이브를 하는 등 자리가 많았고 피해여성 집에 자주 방문하다보니 여성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이후 다른 지인들과 사석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 여성을 보고싶다는 생각으로 피해여성의 집에 들어가 . 신고가 되어 경찰에서 주거침입강간 등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가벼운 처벌로 생각하던 의뢰인은 본인 죄명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가볍게 끝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측에서는 주거침입강간등의 법 조항에 명시되어있는 처벌인 징역 5년형을 구형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이 접견을 통해 사건 해결 방향성을 바로잡아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징역2년6월/집행유예 4년(구속피고인석방)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여성을 태우고 의뢰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이불위로 쓰러뜨린 후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혜화경찰서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을 하여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나이트로 자리를 이동하여 룸을 잡고 놀았으며, 만취한 여성이 부킹에 들어오자 이 여성을 데리고 나갔으며, 피해여성이 취해 거동이 힘들어 후배와 같이 부축을 하여 모텔로 데려갔고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 방향성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A양(17세)를 여관에서 만나고 성교행위를 대가로 10만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이 들어간걸 이상하게 여긴 여관주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였으므로 아청법에 의한 성매매라서 죄질이 나뻐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로인한 실형을 피하기힘든 상황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뒤에 밀착하여 신체를 비비고 양손으로 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일어난 강제추행이였으므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2일에 걸쳐 지하철 승강장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신원불상의 여성과 피해여성의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0회 이상 촬영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범죄가 결코 가벼운 처벌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여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에 수일에 걸쳐 지하철 안에서 피해 여성들의 치마속 및 다리를 동영상과 사진촬영으로 100건이 넘는 촬영을 하였는데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였기에 죄질이 나뻐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벌금형에 끝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모 일본식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 알게 된 옆 테이블 여성과 이야기 도중 손으로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고 이후 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 검찰청으로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이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아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는 중 피해 여성의 다리를 보고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지하철수사대에 적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의 이용촬영죄로 기소의견 송치가 되었으므로 성범죄의 실형이 나올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줄 알았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법률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술을 먹고 귀가하는 길에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뽀뽀를 해달라"라고 말하며 손목을 두 손으로 잡는 등에 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 여성이 신고를 하여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으로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인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내 직원들끼리 회식을 하였으며 대리기사를 불러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바래다 주는 길에 만취한 피해여성의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다음날 경찰에 고소하여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이 미성년자였으므로 죄질이나뻐서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