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일부무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여러차례에 걸쳐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를 다투었으나 1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반드시 선고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이 친구(여)와 가출하였고, 의뢰인의 집으로 와 함께 놀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가출한 동생이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 의뢰인이 자고 있던 친구(여)에게 준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특히 고향 동생이 촬영한 의뢰인의 범죄 자백영상이 있어 사건 방향을 정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벌금의뢰인은 2023년 초순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지선에 대기하던 중, 주도로상 교행하던 차량이 지나가자 횡단보도상 보행자가 있음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였고,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이미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어 그 과실 정도가 중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무죄의뢰인들은 바닷가에서 헌팅을 하였고, 헌팅에 응한 2명의 여성과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성 한 명이 관계가 끝나자마자 즉시 뛰쳐나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들은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여성들이 미성년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아청법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첫 수사를 마친 뒤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보호처분본 사건은 의뢰인이 부친 및 동생에게 칼로 상해를 입혀 존속특수상해 등으로 입건된 건입니다. 사건발생 직후 구급차를 부른 것을 기화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여 바로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평소 가족에 폭력적인 성향과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도내 다수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학생인 신분으로 이 사건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기소될 경우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으로 인해 장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영장기각본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함께 필로폰 매수, 투약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분명하고,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주의 우려 등이 인정된다며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로 성관계를 했으나,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총 5가지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춤을 추기 위해 의뢰인 일행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증거불충분)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애초에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의혹으로 사기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볼송치(증거불충분)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병사를 수회에 걸쳐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마약을 흡입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마약을 흡입하는 시늉만 했을 뿐 실제 마약을 흡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