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 (혐의 없음)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집으로 귀가하는 차 안에서 구매한 맥주 몇 모금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귀가한 후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제공받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애인과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지인은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이후 지인과 지인의 애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으나,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로 둔갑되어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에 방문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도중,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하여 부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벌금 500만 원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기사가 잡히지 않자 직접 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벌금 200만 원의뢰인은 화물차 기사였으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의 A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위 추돌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 적재함에서 적재물이 전방으로 날아가 전방의 B차량을 충격하여 B차량 운전자에게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부하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바, 지시 등의 직권남용을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비행 중 헬기 내에 위험한 자리에 앉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소인에게 언성높이고 질책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료를 낭독하게 하여 직권남용가혹행위, 조종사 선발과정에서 면접관 등에게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위계를 행사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평정 결과를 바꾸도록 협박하여 강요 등이 이 사건의 혐의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권남용 범죄들을 비롯하여 여러 혐의가 있었으며, 고소인들과 목격자들 등 다수의 불리한 참고인들이 있는 사건으로서, 진술들을 분석하고 그 허점에 관하여 탄핵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활용하며,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등, 필요한 변론의 준비와 내용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클럽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만을 받게 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를 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본인이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하며 글이나 사진을 올렸을 뿐인 우리 시대의 보통 청년에 불과했던지라,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는 아득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인이 올린 사진이나 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체 무슨 사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알수도 없었고, 이를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를 참여하고 의뢰인의 혐의를 벗겨내기 위해서도 많은 법률 검토를 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혐의없음본 사건은 의뢰인이 인근 주민인 고소인이 통행하던 도로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으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도로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바, 본 사건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2년의뢰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대출브로커 등을 통해 건네받은 허위의 전세 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1억 원의 대출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등 조직적으로 본 건 범행에 가담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나,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범행에 가담하여 1억 원을 편취 하였고, 그중 6,000만 원의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대출브로커를 통해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부분 등의 변론이 전혀 이루어지 않아 그대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항소심에서 그 대응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한의사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였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