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연인은 아니지만, 함께 성관계하는 관계(일명 ‘fwb’)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관계가 가능한지 물어본 다음, 보이스톡을 한 다음 만나자고 약속을 하여 만난 다음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위 혐의로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피해자 이외 다수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더해져 위 사실들을 함께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비난 가능성이 커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혐의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최근 몰카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강력한 처벌을 통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소는 물론, 처벌을 피하기가 무척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경찰 수사에서 의뢰인은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는 한편, 피해자의 연락처에 관해 물어보는 수사관의 물음에 일부러 번호를 바꾸어 알려주어 시간을 버는 한편, 수사관의 면전 에서 수사관의 눈을 피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등 수사기관을 농락함과 동시에 2차 가해를 가하여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당해 사건은 몹시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다툼이 있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가 다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다툼이 있어서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 뿐인데, 가족인 피해자는 가까이 다가왔다 다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특수상해까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는 공직자였던 의뢰인이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놀랐고 정말 도저히 기억이 안나는 상황이라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가족들도 너무나 충격을 받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인명피해도 발생시켰으며, 음주측정도 거부하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 (증거불충분)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이혼할 결심을 하고 의뢰인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자 그의 휴대폰에서 성매매가 의심되는 의뢰인의 지인들과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성매매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주범을 소개해주고, 주범이 범한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의자로서 검·경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주범을 소개해준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으로서는 일련의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변소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그 어떠한 범의가 없었음을 변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무면허운전 전력 1회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 상태로 3번째 음주운전 및 2번째 무면허 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를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어 구속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식명령 (벌금500만원)의뢰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의뢰인들은 피해자를 특수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카메라 촬영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무척 억울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위 성관련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공동피고인들은 A를 감금하고 공갈 및 폭행하면서  A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들의 부탁으로 대출알선업자 B를 소개해줬고, 공동피고인들은 B를 통해 A 명의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받은 뒤 대출금을 B와 나눠가진 뒤 의뢰인에게도 일부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청년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수수료는 400만 원에 불과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이를 오인하여 1,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단정한 뒤, 의뢰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무죄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 등을 포맷하여 위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고 그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위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기에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고(혐의없음)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자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에 대해 고소를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수사 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 상대방의 무고 고소로 인해 무고로 입건되었습니다.  본인의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것도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연이은 무고 고소로 인해 크나큰 마음 고생을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기소되는 경우 원치 않은 휴직을 하게 될 수도 있었고,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 군복을 벗게 될수도 있는 몹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무고에 대해서 엄단을 하겠다는 조치로 인해 의뢰인은 마음고생이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최신형 휴대폰을 구입한 뒤 우연한 호기심에 길거리의 여성 뒷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점점 커지는 호기심과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공공장소와 화장실 등에서 몰래 촬영행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의 범행은 더욱 대범해져 학교 여자기숙사 화장실에까지 몰래 들어가서 촬영행위를 하던 중 현장에서 발각되어 경찰에 입건되었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고는 하나 촬영행위가 적지 않았고, 특히 대담하게도 여자기숙사 화장실에까지 침입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