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아 의뢰인의 남편을 통해 코인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사기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시어머니와 언쟁 중 노인인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다는 피의사실로 노인복지법위반으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의뢰인은 성인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고 클럽으로 갔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클럽 스테이지에서 여성 4명의 신체중요부위를 쓰다듬었고, 즉각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을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난생 처음 마셔본 술이었기에 만취에 이르렀습니다. 실업팀 운동선수의 꿈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들은 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 운영한 혐의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구속된 후 수사와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여행 도중,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류를 절도하였으며  절도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나마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죄본 사건은 의뢰인이 군인 등 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의 진술대로 의뢰인이 군인 등 강간 범행을 하였다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직장 동료를 추행한 후 추행하는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의 수위가 생각보다 매우 높았고, 같은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이미 자진퇴사를 하여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의뢰인들은 ○○○농협 조합장, 이사, 직원들로서 농협 조합원 이사인 고소인이 이사로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고소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고소인의 이사 해임 의결을 하는 등 공동하여 고소인의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미 제명이 의결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상태였고, 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자 이사의 지위까지 회복되었음을 주장하며 각종 자료 요구, 이사회 참석 시도 등을 하였습니다. 사법 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자 검사는 가처분인용으로 인해 고소인의 조합원 지위와 이사 지위가 잠정적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찾아왔습니다.

불기소 (혐의 없음)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이었던 피해자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온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권하였으나, 의뢰인은 시간이 늦었다며 거절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이별했다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마음에 걸려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주다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후 강간미수혐의로 연루되어 법무법인 YK에 찾아왔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하여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관리하던 학원 선생님으로, 아동들이 다투게 되자,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뺨을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했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피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