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 중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여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적이 있으며, 이후 상대 여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상대 여성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기획부동산의 영업부장으로, 임야를 수목장으로 조성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목장을 분양받으면 나중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000만 원 상당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범인 기획부동산의 실사주가 이미 다른 유사 사건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에 찾아오시기 전에 들른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유죄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열쇠고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 운전석 뒤에 있는 주유구 부위를 30cm 정도 긁어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입건이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이 사건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었고,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직원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어떻게든 검찰에서 선처를 받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만, 경찰에 알아보니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자신의 차에 누군가가 손괴를 가한 적이 있어 의뢰인이 예전부터 수차례 자신의 차를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그동안 자신의 차에 발생한 모든 손괴에 대한 수리비까지 포함된 과다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군복무를 하던 중 당시 막 입대한 후임으로부터 부조리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군사경찰에서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한 여성 후배와 둘만 남아 후배의 귀가를 도우려고 하였으나 후배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인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재우는 과정에서, 잠시 쉬었다 가려다가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후배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여 얼마 후 후배에게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고,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가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의뢰인은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채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주변인에 의하여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가운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개인 SNS 계정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며 성적인 표현을 함께 게재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지인들에게 알려져 신고를 당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기각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음에도 통화를 시도하거나 거주하는 집 앞에 찾아가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당하였고, 위 사건으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잠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10여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시도, 문자메세지 전송, 주거지에 접근하는 행위를 하 또 같은 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헬스장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불송치(증거불충분)본 건은 의뢰인이 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만난 의뢰인은 여성이 머무는 숙소로 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다음날 상대방은 자신이 자는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주변에 있던 여성 손님의 소지품이 떨어지려는 듯하여 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여성 손님의 등허리 부위를 손으로 건드렸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