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결정의뢰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주택 관련 청약을 하고 당첨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의 공급을 받아, 주택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무죄피고인들은 사단법인의 근로자들로, 위 기관은 수소법 제57조에 따라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데, 근무 당시 담당하였던 이 사건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 입찰공고 전에 특정 업체에게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의견을 반영할 목적으로, 사전에 임의로 유출될 경우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질 수 없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를 제공하였으므로 공모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의뢰인은 펀트운용 및 경영컨설팅 회사의 대표로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소속 회사 법인의 경영권 분쟁에 관해 도움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매도자문용역계약을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용역대금 1억 1,000만 원을 받았으나, 매도자문용역계약 상의 용역수행 기간에 비하면 실제로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 내역이 많지 않고, 마치 정상적이지 않은 내용의 청탁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불리한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나 녹음파일들이 고소인에 의해 다수 확보되어 있어,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들 및 고소인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미용회사의 대표로 각 미용회사의 계열사와 대표 개인간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를 탐지하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수사의뢰 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특성, 대표와 회사와의 관계, 계열사간의 관계가 얽혀 자금흐름이 복잡했고, 의심되는 자금흐름에 대하여 소명을 체계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공군 중사로 복무하고 있던 자로, 길거리 헌팅을 통해서 알게된 여성을 억지로 의뢰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경찰조사에서 거짓된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위에 대해서 변호인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거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은 회피하는 등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사건 파악을 하는 것에 상당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끈질기고 계속된 소통을 통하여 적어도 변호인에게 만큼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의 경위를 전해줄 것을 설득하였고, 결국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진심을 느끼고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던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찰에서 이미 허위진술을 한 이후에 선임되었던 사건으로 수사관은 이미 송치 심증이 굳어져 있던 매우 불리하고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에 탄 채 강남 신사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노상의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여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에 탄 채로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되어 자칫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오토바이 운전 면허가 취소되어 자칫 의뢰인의 생계 유지가 곤란해질 위험에 처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노상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한 공공 cctv 영상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고, 해당 여성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모두 진술하는 등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의뢰인은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강제추행 등의 전과가 있었던 자로서, 담당 수사팀의 심증도 좋지 않게 형성되어 있는 등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본 사건의 의뢰인인 다른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의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평소 친구로 지내던 고소인과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에 가서 강제로 고소인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금고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을 상실할 위기였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아니더라도 처분, 처벌 수위에 따라 징계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업주로 근처 술집에서의 회식자리에서 인근 테이블의 여성을 접촉하여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여성을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접촉한 부위가 어깨이고, 두터운 옷을 착용하고 있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 뿐 아니라 강제추행의 법리도 섬세하게 분석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00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 변리사와 위 특허사무소 소속의 변리사 3명 및 명세사 사무장 1명으로 총 5명이었고, 고소인은 선행 발명특허 출원을 위 특허사무소에 의뢰한 고객이었는데 의뢰인의 사무소에서 자신의 발명특허를 무단 도용하여 다른 고객의 발명특허 출원에 이용하였다며 변리사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사무소 근무자 중, 명세사 사무장이 문제가 된 선후행 발명특허 출원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고소인이 제공한 선행 발명특허 출원 관련 자료를 일부 활용한 사실이 의뢰인 면담 과정과 수사과정에서 드러났고, 변리사회에서 고소인의 민원 제기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이미 ‘제명’ 징계를 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실제 기소로 이어진다면 위 특허법률사무소의 존폐가 문제될 수 있는 위중한 상태였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는 매우 큰 규모의 민사 손배청구도 예고된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