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알바천국이라는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ATM기를 통해 현금을 송금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법(향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코인 구매대행사 적발되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의뢰인이 위 코인 구매대행사의 계좌로 액상대마 대금을 이체한 내역이 발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출석통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전문변호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미성년자)이 함께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었으나, 가출한 미성년자를 찾은 후 새벽이라 갈 곳이 없어 모텔에 함께 있었고, 서로 신체접촉 없이 따로 잠들었을 뿐이라는 의뢰인의 말을 수사기관이 믿지 않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초 당시 연인이었던 고소인을 강간, 유사강간, 폭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각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혐의가 전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택시기사인 의뢰인은 과속하여 운전하던 중 교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후임인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간지럽히는 등 여러 차례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신용카드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범죄자금을 수취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의뢰인은 서핑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서핑을 즐기던 여성회원을 서핑 휴게소 내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휴게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인영화를 감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함께 영화이야기를 나누었었고 성인영화를 봐도 좋겠냐고 물어보았을 때 좋다고 승낙한 바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손가락이 의뢰인의 손에 먼저 닿았는데도 피해자가 수분간 손을 떼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감정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공중을 상대하는 서핑업체를 운영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사사실이 알려지기만 하더라도 의뢰인의 영업에 큰 타격을 줄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술을 함께 먹자는 연락을 받고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는데 지인이 여성 1명과  같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키가 약 170cm 정도였고 화장을 한 상태, 자연스럽게 술담배를 하는 모습이었으며, 여성을 데리고 온 지인은 위 여성을 21살로 소개했고 스스로도 본인을 21세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주를 하던 중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이 나와 순번을 정한 뒤 의뢰인은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위 여성은 21세가 아닌 미성년자였고, 성관계 시 의뢰인의 지인들이 몰카 촬영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구직활동 중 교차로 신문을 통해 00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부동산 관련 현장조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근로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금 명목의 현금을 순천에서 받아서 전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하였는데, 현금 전달 직후 이상함을 느껴서 바로 다음날 경찰에 자진신고 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현금 전달을 한 것은 맞지만 바로 다음 날 경찰에 자진신고 함으로써, 현금 전달 당시 보이스피싱 방조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의뢰인은 고소인과 부동산을 공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사기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정리되지 않고, 구체적인 부동산 개발 경위 및 과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애초부터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입은 손해가 없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병사를 수회에 걸쳐 추행했다는 혐의로 분리조치 된 후 장기간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변호인과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 대부분이 왜곡·과장되었음을 변소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