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 처분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SM플레이가 포함된 성관계를 한 것이지만,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하여 강간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과 ‘sm플레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었으나, 해당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 있지는 않아서, 간접적인 증거에 대한 해석 및 신빙성 있는 진술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신체영상등을 촬영하였고, 헤어진 이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혐의, 촬영물을 이용하여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제하던 당시부터 촬영물을 이용한 장난을 자주 해 왔었고, 형식적으로 헤어진 이후에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점들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불기소의뢰인들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번방’영상을 다운받은 사람으로, 아청(성착취물)소지죄 외에도 아청(성착취물반포)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파일의 다운로드가 완료된 이후에는 동시에 해당 파일의 업로드가 이루어지므로 대볍원과 여러 하급심에서는 아청(성착취물반포)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청(성착취물반포)죄의 성립이 인정된 하급심을 분석해 본 결과, 해당 사건의 행위자의 컴퓨터 본체가 압수되어 토렌트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까지 이루어진 반면, 본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컴퓨터 본체가 압수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수차례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본 사건에서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며칠간에 걸쳐 SNS 메신져를 통해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제작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미성년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피의자들이 여러 명이었고, 피의자들 모두 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는 형사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그대로 기소될 경우 재판에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적부심인용의뢰인은 경찰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새벽부터 파출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중 그 앞에 변을 본 것으로 현행범인체포되었다가 경찰서에 인치된 후 또다시 조사실에서 같은 행위를 하였고, 석방된 이후 그 이전에 2회에 걸친 동종 사건까지 합해져 사전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동생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경 크론병으로 인한 장천공 때문에 직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인공장루를 달았다가 그 이듬해 장루복원 수술을 받은 후 변을 참지 못하는 급박변 증세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었는바, 이 사건은 급박변 증세로 인한 것이었지 결코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업상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어야 한다면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3.3km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이는 법적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이미 의뢰인에게는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어, 반복된 위법 행위가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가중시켰고, 이로 인해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이 사건 의뢰인은 취업 과정에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방학 기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그 일이 보이스피싱조직의 현금수거책이었고 알바를 하던 중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고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혐의의뢰인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플랫폼에서 광고를 대행하며 관리해주는 사람이고, 본건은 300명에 육박하는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고소를 하여 10개 이상의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수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업체들의 광고 대행을 도맡았던 의뢰인은 스마트 스토어 사장들과도 사이가 틀어지면서 유리한 자료를 쉽사리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더해서 의뢰인에 관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법무법인들이 늘어나고 단체 대화방이 늘어나면  추가 고소가 연일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더하여 다른 법무법인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사건에 불만족을 느낀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었고 이에 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로 피해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성관계와 별도로 돈을 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여성이 잠적하여 돈을 갚으라고 카카오톡으로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협박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채권 추심을 독촉한 횟수가 생각보다 많고,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욕설들이 다수 섞여 있고, 피해자와의 만난 경위 또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기에 동기 또한 불순하다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초기 상담시부터 횡설수설하는 상황에서 사건방향을 정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송치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출장 중 같은 방을 쓰게 된 동성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성범죄 의혹으로 사회적 지위와 경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고소가 진행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