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벌금(400만원)본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주취 상태에서 약 15km 구간을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기준치를 약간 초과한 수준이지만,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 점, 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불송치결정의뢰인은 연인이었던 고소인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지에 다녀온 뒤 심하게 다투었고, 고소인은 자신이 여행지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YK를 찾아오셨습니다.

벌금(400만원)의뢰인은 면허 취소 수준의 주취 상태에서 트력을 약 600m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여 가중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치고 승용차로 귀가 중 전방 주시 소홀로 인해 피해자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현장을 이탈했고, 본 사건은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영장기각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검사는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에 관하여 의뢰인을 교도소에 구속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차량운전으로 인한 범행 횟수가 5회, 그 중 3번을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군 부대에서 병장으로 복무를 하던 중 같은 부대의 일병들로부터 가혹행위, 성추행 등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혐의 전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두 차례에 걸쳐 지나가던 여성들의 신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가출한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한 뒤 잭나이프로 협박하고, 각목으로 수십 차례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 후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으로 구속 상태의 재판 진행과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장기각의뢰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지배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강간의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이용등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로, 본 건은 두 범죄가 결합된 사안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동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고,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