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형법(상해)

기타의뢰인은 2015. 8.경 본래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약속 시간에 많이 늦게 왔고, 이에 화가 난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는데, 그만 자신의 순간적인 분을 못 이겨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손으로 밀치고 허벅지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재물손괴)

기타의뢰인은 2015. 8. 경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만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핸드폰 안에는 피해자가 아끼던 거울이 들어 있었는데 완전히 부서지게 되었고,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4. 23. 23:47경 구의역 근처에 있는 혜민병원 앞에서 여자 친구를 기다리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복원된 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영업비밀국외누설등

-미작성

형사 / 기타형사

영업비밀국외누설등

기타미작성

형사 / 기타형사

영업비밀국외누설등

무죄미작성

형사 / 기타형사

형법(절도)

기타의뢰인은 동부대우전자 서비스 센터의 직원과 공모하여 리퍼로 센터에 보관되어 있던 아이폰을 몰래 반출하여 아이폰에 있던 정품 메인보드를 고장 난 비품메인보드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정품 메인보드를 절취하기로 하고는 약 2달간 120대 정도의 정품 아이폰 메인보드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 되었고, 이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게 되었으며,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타.

형사 / 기타형사

(형소법)구속적부심석방

기타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에서 다투고, 귀국해서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여자친구를 강간, 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협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폭행, 협박)

기타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에서 다투고, 귀국해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심한 욕설로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상습도박)

기타의뢰인은 2012년경 한국조교사협회에서 말관리사로 근무를 하다가 금품을 받고 경마정보를 누설하고 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2회 거친 뒤 한국마사회법위반 및 상습도박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곧바로 구속한 뒤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

기타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