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재산범죄□ 의뢰인의 혐의 가.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년 2월경부터 그 해 5월경까지 ㅇㅇㅇ의원에서 피고인A(의뢰인)이 채무과다 등으로 더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A(의뢰인)는 피고인B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영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로 부터 총 3회에 걸쳐 4천만 원 가량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위 사실에 대해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사건을 인지하여 경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A는 의사의 신분이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자격이 취소되어 의사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의사면허 취소되지 않음)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가.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년 2월경부터 그 해 5월경까지 ㅇㅇㅇ의원에서 피고인A(의뢰인)이 채무과다 등으로 더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A(의뢰인)는 피고인B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영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로 부터 총 3회에 걸쳐 4천만 원 가량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위 사실에 대해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사건을 인지하여 경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A는 의사의 신분이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자격이 취소되어 의사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의사면허 취소되지 않음)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8월경 경기 부천역에 위치한 술집에서 군대 전역을 한 뒤 친구들과 환영회식을 하다가 옆 테이블의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곧바로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취업제한규정에 의해 일부 직장의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군대를 전역한 후 다시 대학교에 복학할 예정인 어린 대학생으로써 장래가 촉망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으로 성범죄자로 형사처벌 되는 경우 취업제한규정에 막히고 결혼, 취업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될까봐 너무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을 통해 수차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원만한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차례의 노력 끝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 사건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현재 군복무를 마친 대학생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최대한 도출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선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본 건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여러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제 갓 군복무를 마치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사회에 첫발을 디딜 예정이였던 어린 대학생이였는데,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죄□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출근을 하기 위해 신림역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시간이라 전동차 내에는 사람이 많았고, 서울대 입구역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타 더욱 혼잡해졌습니다. 이후 3호선으로 갈아타고 ㅇㅇ역에 하차하여 회사로 향하던 중 지하철수사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수사관이 전동차 내에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1심 판결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항소심 또한 변호임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감사항소 기각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8월경 서울 마포구 고기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되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였고 경찰은 본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이하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될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취업준비활동 끝에 최근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여 성실히 직장을 하던 중에 이런 일이 발생되어 어렵게 취업한 직장마저 잃지 않을까 하는 너무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본 사건이 의뢰인이 직장동료와 저녁을 먹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신체 촬영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의뢰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우울증까지 앓았으나 성실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 현재까지 살아왔던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최대한 도출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선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촬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30여년을 성실하게 살아 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9월경 지하철 2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되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였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이하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될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오랜 공부기간을 거친 후 연구원으로 최근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여 성실히 직장을 해오고 있고 최근 결혼까지 예정되었으나 이런 일이 발생되어 어렵게 취업한 직장마저 잃고 파혼까지 당할지도 몰라 너무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본 사건이 의뢰인이 퇴근 시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촬영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의뢰인은 홀어머니와 함께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컸지만 여러 힘든 일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성실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 살아왔던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결혼 예정이였던 점,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최대한 도출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선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촬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의뢰인의 가정환경, 직장관계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35여년을 성실하게 살아 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4월경 지하철 2호선 객차 내에서 피해자(여, 24세)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입건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였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2회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한 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명의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회사생활을 하고 있어 본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어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게 될까봐 너무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통해 수차례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절차를 진행하였고,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본 사건이 의뢰인이 퇴근 시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은 처자식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써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본 건으로 중한 형을 선고 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극히 곤란해지게 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최대한 도출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하며 이번 한번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 선고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성실히 살아온 점, 직장관계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여러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미 2번의 동종 전과가 있어 이번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법원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 받아 직장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의뢰인과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6. 10. 휴대폰 채팅 어플인 'ㅇ톡'을 통해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호기심으로 말을 걸다 충동적으로 음란 문자와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위 사진을 전송 받은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증거사진 등을 토대로 곧바로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여 의뢰인은 곧 재판을 받게 될 상황이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이 이미 기소된 후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0세의 어린 대학생으로써 평범하게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오고 있었는데 한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어 앞으로 자신의 꿈이나 인생이 좌절될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 및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가정사,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직업, 나이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여 형사입건이 된 후에도 별다른 대응 없이 있다가 재판에 까지 회부되었는데, 뒤늦게라도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7호선역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중 앞서 가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순간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위 사실을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 해당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수처분 - 20년간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등 □ 본 사건의 특징 본 법률사무소 방문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동종 죄명으로 두번이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한 관계로 향후 재판에서 중한 형을 받고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도 부과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처자식을 부양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였고 당시 병상에 계신 어머니 때문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가족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설명을 듣고 곧바로 선임한 뒤, 법원에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현재 의뢰인이 놓인 처지 등에 대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철저한 노력도 법원에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법원 선고 결과 법원 재판부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현재 의뢰인이 놓인 처지 등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6월 /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의 진지한 재발방지 노력들을 감안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보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의의 처음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두번이나 있어 이번 재판에서는 실형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이 예상되었으나, 변호인의 도움하에 의뢰인에 대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법원에 적극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정상참작사항들이 판결에 반영되었고, 이에 의뢰인이 이번에 실형을 선고 받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다시 한번 사회에 재기하고 계속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8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룸형식의 ㅇㅇㅇ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헌팅을 하여 피해여성을 방으로 데려왔으며,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자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다리와 가슴 등을 만져 그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은 경찰에 신고되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과 CCTV의 영상을 토대로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강사가 직업이었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제도 때문에 학원강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려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제도 처분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과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8월경 서울시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그 뒤에 서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수사관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범행현장에 수사관이 있었으며 현장에서 체포되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버스에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여성의 가슴을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하였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버스 내에 CCTV가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