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직장 부하직원의 송별회 자리가 끝나고,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부하직원을 모텔에 데리고가 성관계를 맺고, 부하직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요즘 성범죄에 대해 엄벌 하자는 사회 분위기에서 직장 상하관계를 이용한 강간 및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범죄의 경우 의뢰인이 징역형은 물론이고, 수사과정에서 부터 구속수사를 받을 염려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직장 부하직원의 송별회 자리가 끝나고,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부하직원을 모텔에 데리고가 성관계를 맺고, 부하직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요즘 성범죄에 대해 엄벌 하자는 사회 분위기에서 직장 상하관계를 이용한 강간 및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범죄의 경우 의뢰인이 징역형은 물론이고, 수사과정에서 부터 구속수사를 받을 염려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그리고 의뢰인은 공무원인 자로 이 사건 성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요식업 개업을 준비하고 있던 자로, 아르바이트 생이었던 피해자와 사적으로 연락을 나누곤 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까지 의뢰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으로 관심있다고 생각하게 됐고, 술자리를 주선하여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3.경 술집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2016. 3.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6.경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젊은 나이이고 초범임에도 이례적으로 1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내렸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조성우외 3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면접관을 사칭하여 대학교 면접을 보러 온 미성년자인 응시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1심에서 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소유예김원우

기타의뢰인은 2016. 5. 중순경 외국에 있는 지인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구매대행 및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던 중에, 광고를 보고 온 불상의 구매자에게 위 비트코인을 구매대행 해 주기 위해서 불상의 구매자에게 의뢰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접근해 온 불상의 구매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 범행을 일삼던 사람이었고, 의뢰인은 순수하게 지인의 비트코인 구매대행 및 판매를 도와주었다가 졸지에 이 불상의 구매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