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연락 중단 의사 이후에도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간 일과 제3자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한 일로 스토킹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취소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했고, 검찰은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려 처벌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해 회사 감사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녹음 장소의 공개성, 대화 참여 정황, 업무환경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이혼 소송 중 배우자로부터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은 다툼 당시 신체 위해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 내역과 진단서의 발생 경위, 부상 원인 및 주거 내부 상황을 검토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촬영 사실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으나,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포렌식 자료를 검토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소명하고 조사에 대응한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학생 신분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 가족의 보호와 지도 가능성을 적극 설명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죄의뢰인은 전 연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생활 유포와 직장 내 불이익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 내용과 당사자들의 업무상 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있었음을 주장했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불송치이웃 아동의 볼에 입을 맞췄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자영업자는 진술 경위가 엇갈려 중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상황과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진술의 불명확한 부분 및 객관적 정황을 소명하여,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회사원 피의자 의뢰인은 야간 도로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보행자를 역과해 교통사고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도로의 조도와 피해자의 옷 색상, 주행 속도, 선행 사고 가능성 등을 토대로 예견·회피 가능성과 사망 결과의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횡단보도 인근에서 보행자와 충돌해 상해를 입힌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일상과 직장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