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의뢰인은 함께 지내던 부친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돌봄을 해온 경위와 부친의 치매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이 낮은 사정을 적극 설명해,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미팅 술자리에서 함께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학생 의뢰인은, 신체 접촉 경위와 거부 의사 여부를 두고 상대방과 엇갈린 진술을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술자리의 분위기와 주변인의 진술, 사건 전후 CCTV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객관적 증거만으로는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거두었습니다.

불기소해외에서 운영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공동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도박장소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시기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검찰은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출생 관련 정정 신청을 위해 전자소송에 이미지 편집 파일을 제출했다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투고 관련 판례를 제시했으며, 경찰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전 연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 성관계를 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경위와 성관계 전후 연락, 재방문 정황 및 진술의 불일치를 분석해 강제성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위가 문제 되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정보 처리 과정과 외부 유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민사소송에서 공사대금 청구가 받아들여진 뒤, 상대방이 거래내역 표기 변경 등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계약 경위와 실제 인건비 지급 사실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죄병원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환자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뒤 즉시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부인을 반박해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분석을 통해 위험을 인지한 뒤 충돌까지 약 0.9초밖에 지나지 않아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었고,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회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 성립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죄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체 인스타그램에 사생활과 이혼 관련 내용을 폭로하겠다는 댓글이 반복 게시되고, 명예와 영업상 피해를 암시하는 이메일까지 전송되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물 삭제 전 댓글과 이메일 증거를 확보해 반복 행위의 경위와 피해 내용을 정리했고, 상대방의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