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학폭사건에서 학교폭력아님 의결된 사례
학교폭력아님의뢰인은 학교 복도 및 급식실에서 상대방과 언쟁 및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의뢰인은 주변 친구들로부터 고립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었으며, 보호자는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결정, 학폭위 종결시킨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학교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학교 선배가 의뢰인이 친구의 치마 안으로 휴대폰을 들이대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휴대폰 영상 기능이 작동되었을 뿐, 친구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살 수 있는 사진이 존재하여 경찰 수사와 더불어 학교 측이 곧바로 학폭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가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강간 등 7개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부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불기소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전 여자친구가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등이용강요’ 등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다수의 성범죄 혐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명확한 반증 자료가 없으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집행유예받은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조건만남 글을 보고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면서도 금전을 지급하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인지한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초기 사건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강간 피해 사건에서 신속하게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오랜 남성 친구와 함께 근무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중,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해당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측 가족끼리도 친밀한 사이여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대방 가정까지 무너질 것을 우려하였고, 사건을 비공개로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의식이 잃은 상태에서 차량이 계속 움직인 것을 수사기관이 ‘도주’로 인지하여 뺑소니 혐의까지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군인 폭행 처벌 | 합의 거부 및 징계 위기였으나, 전략적 대응으로 군인 폭행 기소유예
기소유예의뢰인은 군인으로, 민간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내려쳐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고소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징계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처벌 | 음란물 유포로 소년원 위기였으나, 전략적 대응으로 아청법위반 3호 처분
보호처분(3호)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자신 및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해당 사건의 처분 결과를 염려하여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절도죄 합의금 | 합의 거부로 엄벌 위기였으나, 변호사 조력으로 낮은 금액 합의 성공
합의성립의뢰인은 집 근처 마트에서 절도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초범으로, 당시 사업상 스트레스와 가사 문제로 상당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무혐의 | 계좌도용 피해로 민사 소송 위기였으나, 전략적 대응으로 불기소 처분 확정
불기소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SNS 광고를 보고 저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담당자라 소개한 인물에게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스스로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고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특수상해 실형 방어 | 전과 7범에 합의 불발되었으나,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식칼로 상대방의 명치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전과가 다수 있는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해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무고죄 고소 대응 | 노동청 진정 후 가해자로 몰렸으나, 무고함 증명하며 무혐의 종결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강릉에서 사용자에게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가, 되려 사용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