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벌금형의뢰인은 과거 근무하던 병원에서 퇴사 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의무기록을 삭제한 행위로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로 여성과 합석하여 방송하던 과정에서 여성의 허리와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대로 방송에 송출되었고,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이를 시청하고 술자리를 하는 곳으로 달려와 시비를 걸어 경찰에서 조사하게 된 사안입니다.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의뢰인은 동의하에 스킨쉽을 하고 방송중에 스킨쉽 장면이 송출되고 있었으므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 송치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주었습니다.

불송치인터넷 BJ로 활동 중이던 의뢰인은, 과거 생방송 도중 술자리에서의 스킨십 장면이 외부에 유포되며 성범죄 고소를 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자신이 19세라고 밝힌 여성과 만나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서로 호감을 갖고 쌍방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그 날부터 서로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성관계 다음 날부터 거짓말을 하며 거액의 금전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며 여러 차례 위협을 한 끝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카카오톡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오자, 혼자 대응할 수 없음을 직감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전역을 앞두고 군 복무 중 발생한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으로 고소당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며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자 형사처벌 수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과거 만난 연인 사이에 나누었던 음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하여 과거 연인의 현 남자친구가 발견하고는, 의뢰인이 교육공무원이라는 점을 기화로 민원제기 및 징계요청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상대방의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마친 후 면허 취소 사전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여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약사로서 약국을 인수한 후 약 3개월간 운영하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관리시스템(NIMS)과 실제 재고 간 불일치가 발견되어 보건소로부터 형사고발되었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메가클라우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사실로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으나,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본래는 약식명령으로 진행되던 사건이었으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함에 따라 형사처벌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불시에 찾아와 함께 이동하게 되었고, 이후 그 장소에서 지인이 채무자에게 추심 및 폭행을 가한 사안에 연루되어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인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범으로 기소되자 당황하며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벌금형의뢰인은 한 상가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도주하였다가 자수하였으며, 사건이 법원에 배당된 시점에서 본 사건에 대한 조력 및 변론을 위해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사전과(과거 기소유예 처분)가 있었고, 외부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기에, 변호인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활동을 하던 중 로맨스스캠 수법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형사처벌과 더불어 구속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은 끝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초기 상담 당시 사건 가능성과 변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점에 신뢰를 느껴 최종적으로 재방문하여 선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