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기소의뢰인은 여동생(2007년생)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신고당하였으나,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아내와 공동명의 아파트를 전 아내 단독명의로 하는 것과 동시에 아파트에 대한 잔존 대출금을 전 아내가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아내는 아파트 대출금 상환 계좌가 의뢰인의 계좌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의뢰인 몰래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잔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아내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를 희망하시며,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에 방문하셨고, 본 법무법인은 고소장 작성 및 합의서 작성으로 의뢰인을 조력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공직자 신분으로 사인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권원에 따른 수수임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벌금의뢰인은 신체 일부를 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마주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며, 과거 유사 범죄 전과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하여 공판이 진행되었고, 검사는 징역 6월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선고 결과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ADHD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로, 약물치료를 통해 충동 조절을 해왔으나, 2024년 말부터 치료제 품귀현상으로 약물 복용이 중단된 상태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친척 사망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정신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상담 및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들은 연인관계였으며, 전 남자친구인 피의자가 의뢰인들의 거부에도 수백 통의 전화와 인스타그램 DM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발송,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지속적 괴롭힘을 당해 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사모펀드 투자회사 운영자로, 동업계약 파기 과정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3,000만 원 대여금’을 업무추진비로 수령하여 적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사기 혐의로 고소 및 검찰 송치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뮤지컬 공연 관람 후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 도착 전 초조한 마음에 차량 내 보관 중이던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어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OO대학교 교수로, 당시 학과장이던 동료 교수에게 학과장 보직을 넘기도록 강요 및 협박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전주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으며, 대학 내 학과 정상화를 위해 학과장 보직을 맡으려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징역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어머니 유산이 은행에 묶여있어 이를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2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쌍둥이 동생도 같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2,700만 원 피해를 입어 법무법인 YK에 고소 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기존에 상간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간소송 상대방(상간녀)로부터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별건 형사고소를 당하여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기존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고자 형사고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피해자를 발로 차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은 총 3명에 달하였으며, 기소 전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