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3호조치중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국어 시간 중 한 발언을 계기로, 같은 학년 여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발언이 왜곡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교내 전담기구 조사를 마친 후 곧 개최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껴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잠정조치까지 받은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퇴사 직전 회사가 제공한 전자기기를 포맷하여 반납한 이후, 회사로부터 ‘모소스코드 삭제’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억울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호기심에 불법토토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었고 도박을 해서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도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을 계속 잃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어머니의 통장에까지도 손을 대어 약 7,000만 원의 거금을 잃었고 그 돈은 다시는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으로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벌금형의뢰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지구대 소속 여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제지당하자 여자 경찰관의 음부를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방해한 사안으로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자신의 친동생과 공모하여 자신 명의 건물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기간 만료 일에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고 보증금을 받은 후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고소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하다 좌회전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건설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 회식 다음 날 새벽 하청업체 직원과의 언쟁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징계 결정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향후 형사처벌 결과가 회사 복직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들은 항만 물류업체의 하역작업 중 발생한 치명적 사고로 인해 유가족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형사 책임 축소와 민사상 피해 합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적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벌금형의뢰인은 저녁 회식 후 귀가 중 만취 상태로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욕설을 하는 등 대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일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처벌을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군 복무 중 알게 된 이성 동료와의 술자리 후 스킨십이 있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의 거부로 중단하고 귀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기에, 무죄를 목표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욕설로 시작된 온라인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