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오랜 친구와의 말다툼 끝에 몸싸움이 벌어져 상대방에게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곧바로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아직 학생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향후 진로와 삶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방과 후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학생의 손을 잡거나 무릎에 기댄 행동이 학생과 부모로부터 오해를 사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정황상 추행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명예와 생계를 걱정하며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휴대폰 분실 문제로 매표소 직원과 언쟁이 발생하였고, 이어지는 욕설과 신체접촉으로 인해 의뢰인이 선제적으로 손을 댄 상황에서 도리어 매표소 직원으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응급실로 이송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후 의뢰인은 형사적 대응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며 언어치료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고,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생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아동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센터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무죄 주장과 함께 강력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동업자로부터 정산금청구를 하겠다는 소송통지를 받아 해당 민사사건 대응도 맡겨주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교회에서 CCTV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고소인의 어머니가 알몸 상태로 복도에 나오는 장면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선교사와 목사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고소인에게도 전달하였는데, 고소인은 이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사건의 정당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벌금형의뢰인은 한 대형 야외 페스티벌에 참가하였다가, 공연 초입 무렵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감싸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석방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미 과거 음주 상태의 강제추행으로 가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자신의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다시 한 번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보호처분(4호)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2024년 여름경,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로 인해 진학과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지장이 생길 것을 염려한 의뢰인의 가족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학창 시절 동창들의 사진을 부적절하게 합성한 후 개인 SNS 계정에 게시한 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기소되었으며, 이후 형사재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비공개 계정이라는 점이 쟁점이었지만, 일부에게 공개된 사실이 있어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이후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0.21%로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4년 상반기에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셨고 2차 술자리에서 상호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주고 받았으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4년 상반기에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 귀가 중, 만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강제추행 피의자가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체복무 중인 학생 신분으로, 기소될 경우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았고,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 가족의 걱정을 경청한 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을 안내드렸고, 이후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