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징역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자택이 아닌 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약 2.1km를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그 중 1건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으며, 본 사건 당시에도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형의 범위를 줄이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같은 대학교 선배의 집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료·보건 계열 진로를 준비 중이던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향후 진로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었으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조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벌금형의뢰인은 교사로 재직 중이던 시절, 학생임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해당 형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며, 이를 피하고자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성적인 소문과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악의적 이야기를 피해자가 퍼뜨렸다고 오해하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뒤,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팀플레이에 불만을 품고 상대방(피해자)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과도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초기에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본인의 언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사건의 중대성과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을 한 상태였으며, 여러 공동피고인과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어 초기 진술 방향 설정과 법적 방어전략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생활용품점 다OO 매장에서 총 5회에 걸쳐 물품을 계산 없이 가져간 사실로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향후 추가 고소가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사건 전반을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였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짓기를 간절히 희망하셨습니다.

징역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 14세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대면하여 무인텔로 이동,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관계 이후 피해자가 112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검사항소기각의뢰인은 생활고 속에서 불법 경마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보수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머라는 역할상 실질적인 범죄수익과 관계없이 높은 책임이 인정된 사안이었고, 검사 측에서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대응을 위해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중 순간적으로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을 하였고, 이 사실이 발각되어 직접 경찰서에 자수한 뒤, 향후 형사처벌과 공무원 신분 유지 문제로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성범죄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약 2km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우려도 컸으며, 사업 운영상 면허 유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소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결과, 1억 6,9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당해 심각한 재산상 손해는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더 나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을 시도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