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회사원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우발적 다툼의 경위와 사후 조치를 적극 소명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다툼 직후 폭행 피해를 신고했으나, CCTV 영상에 폭행 장면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아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즉시 신고와 진단서 발급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착오를 설명해 고의성을 반박했고,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미성년 학생인 의뢰인은 교통사고 관련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관련 사정을 소명했고, 가정법원은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죄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공여 혐의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도 압수물과 이를 바탕으로 확보된 진술의 위법성을 다퉜고,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으로 사기 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사실이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신속히 서면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조사 없이 사기 혐의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해외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현지 공무원에게 인허가 편의를 위한 금품과 방문경비를 제공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인허가 책임의 범위와 사업 진행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검토해 대가관계 및 의뢰인의 관여를 다투었고,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죄직장 회식 후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원치 않는 입맞춤과 신체 접촉을 당한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과 당시 정황을 바탕으로 대응해 상대방의 혐의 인정을 이끌어냈고,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 인정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관계를 면밀히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마트 통로에서 고객과 신체가 닿은 일이 폭행으로 신고되어, 회사원인 의뢰인은 고의로 밀쳤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업무 상황과 충돌 경위,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우발적 접촉이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은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촬영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카메라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 의사가 없어진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죄의대 재학생인 의뢰인은 동기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강간까지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강간 혐의의 증명 부족을 적극 다투었고,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초범과 촬영물 삭제·외부 유포 정황 부재 등 양형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불기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상대방과의 신체접촉 이후 유사성행위와 상해를 가했다는 강간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 진술의 변화와 통화내역, 사건 이후의 접촉 경위 등을 토대로 혐의를 다투었고,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