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심야 버스에서 하차하던 회사원 의뢰인은 옆자리 승객을 고의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여러 차례 증인신문과 버스 CCTV 분석을 통해 진술의 불일치 및 버스 흔들림에 따른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밝혀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 조건이 과도해 형사조정이 결렬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측과 직접 소통하며 합의 조건을 조율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 사정과 반성 자료를 정리해 조사에 동행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회사원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과 현장 이탈 경위, 도주 의사가 없었던 사정을 소명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회사원은 추가 행위 여부까지 문제 될 수 있어 불리한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관련 사정을 적극 소명했고, 검찰은 여죄를 문제 삼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채무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처분 경위와 고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조건만남으로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뒤, 강압적인 성관계와 항문 삽입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대화 내용, 금전 거래와 객실 이탈 정황, 진술 사이의 불일치를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죄공동사업 자금관리를 맡았던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자금 흐름과 사용 목적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입출금 내역, 종합소득세 납부 및 거래처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불송치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일이 횡령 혐의로 이어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관계의 경위와 채무 분쟁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운전면허학원에서 도로주행 교육을 하던 의뢰인은 교육생의 허벅지 부위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접촉이 운전 조작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했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거두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자전거를 발로 차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 고의적인 행위와 상해 발생을 계속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목격 진술의 불일치와 기존 손목 치료 이력, CCTV 정황을 토대로 인과관계를 면밀히 다투었고,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