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벌금형의뢰인은 야간에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상태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험금은 지급되었지만 유족과의 형사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금고형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보호처분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아이가 물을 쏟은 것을 혼내기 위해 등을 때린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멍이 들었다며 아내가 시청 및 경찰에 고발을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즉시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에서 캠핑카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직전 처벌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이번 행위가 무면허 상태에서의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이 예상되었기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 형사재판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혼잡한 주차장에서 차량을 잠시 이동하던 중 옆 차량과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목격한 제3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평소 공직 진출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형사처벌 이력이 임용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상대측과 갈등을 겪던 중, 항의성 문자 발송 등을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 모자는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작성의뢰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 여성과 연락한 후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인해, 해당 여성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에 연루된 경위를 확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7호조치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1학년 2학기부터 두 학생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폭행, 갈취, 협박 등의 심각한 학교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피해 사실을 일부 인지한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신고했으나, 담임은 ‘장난이 심한 것’이라며 방임하였고, 그 결과 폭력의 수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후 2025년 봄경, 다른 교사의 발견으로 사건이 드러났고, 피해 학생과 가족은 강제전학 수준의 조치를 요구하며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직장동료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해 안와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후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입건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 온 상황에서,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실질적으로 유리한 합의 조건을 도출하고자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선배 직원인 피해자에 관한 발언을 상사들에게 전달한 뒤,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되었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당황한 상태로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며, 다만 표현이 부적절했던 점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지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고소 사실을 언급한 일이 발단이 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문제된 발언은 제3자 2명 이상이 함께 들은 정황이 있어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을 발생시켰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었기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처분(2호)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중대한 사안이었고, 의뢰인 측은 중한 처분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