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1.을 따라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갔고, 이후 다른 피해자2.가 해당 건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자 이를 따라 탑승하여 위 피해자2.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직장 후배인 고소인과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던 중 예전처럼 스킨쉽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의 스킨쉽을 거부하며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헌팅 포차에서 만난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차 술자리를 마치고 각자 귀가하였는데, 몇일 후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헌팅 포차에서 만난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차 술자리를 마치고 각자 귀가하였는데, 몇일 후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에서 아끼던 회사 후배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어깨동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 후배 여성은 다음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 2차례 만나서 저녁을 먹었고, 3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이날 만남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3차로 간 노래방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성은 전날 의뢰인이 노래방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2. 봄경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행 업무 서비스’ 업체에 취직하여, 그 업체의 팀장이 시키는 대로 특정 장소로 가서 알려준 인상착의의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위 업체는 유령 업체이고, 실제로 의뢰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혐의로 경찰에게 긴급체포되어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말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국가보안시설인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초와 액상대마 카트리지,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 등을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 위 마약류들을 구매하였고 투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에게 마약류들을 판매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이를 구입한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화물차 기사인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의 A차량을 추돌하여 A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위 추돌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 적재함에서 적재물이 전방으로 날아가 전방의 B차량을 충격하여 B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직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판매, 창고,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 해당 법인에 반품된 물품 또는 중량이 과소 기표되어 장부상 재고보다 많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법인의 물품을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부친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약 2억 2000만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폭력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담당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