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소자체도 상당기간이 흐른 뒤 제기되어 방어에 어려움을 느끼는데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전화로 항의를 하자 당황하여 사과를 한 내용도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태라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끼고는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봄경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는 성적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 마약류와는 거리가 멀었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취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검색을 하던 중 ‘차가운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속칭 필로폰이라는 마약을 해보고 싶은 호기심에 위 판매자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하여 투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스스로 자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범죄 피해 직후 신고 등 절차 전혀 진행하지 않고, 범죄 피해 입은 사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혼자 고민만 하다가 뒤늦게 병원진료 받은 후 법적 절차 진행 결심한 사안입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원치 않은 스킨십과 성관계를 강요하였다며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위계등유사성행위, 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면서 상당한 금원을 도박을 통하여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가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봄경 귀가를 하던 중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고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가을경 강원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면서 일행과 함께 술에 취한 의뢰인을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같은 방을 쓰게 된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이어가던 중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 일행은 강원도 일대를 함께 관광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고소인은 의뢰인의 강간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의뢰인을 준강간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력의뢰인은 가을경 강원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면서 일행과 함께 술에 취한 의뢰인을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같은 방을 쓰게 된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이어가던 중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 일행은 강원도 일대를 함께 관광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고소인은 의뢰인의 강간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의뢰인을 준강간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총 5회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등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여러 차례 마약 관련 전과가 있었던 사람으로, 또다시 필로폰 광고, 매매 및 투약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