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부하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과음을 한 탓에, 회식 자리에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악수, 하이파이브 등)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대표이사에 해당하여 의뢰인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딱히 거부하지 못하는 부하직원이 별다른 거부행위를 보이지 못하자, 의뢰인은 매우 짧은 생각으로 마치 부하직원이 의뢰인의 신체접촉을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부하직원에게 계속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회식을 마친 이후, 부하직원은 의뢰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들은 각 고소인의 전 배우자의 모친, 언니, 형부로, 고소인의 전 배우자가 혼인 과정 중 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하다가 가출을 하게 되자, 함께 거주지에 방문하여 짐을 챙겨 나오게 되었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합동하여 문을 열고 들어와 고소인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특수절도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안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얼마 되지 아니한 직장 동료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료 여성은 의뢰인에게 이별의 아픔을 호소하였고 의뢰인은 동료 여성을 진심으로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 동료 여성은 돌변하여 자신이 술에 만취한 심신상실 상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곧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유명 백화점 내 의류매장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던 중 매장의 직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의류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모두 여성인 점에 착안하여, 의류매장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이후 자위행위에 나아갔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기타피고인은 겨울 무렵 갑자기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포함한 온 몸을 수차례 구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경추 7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위 피고인은 사건 직후 바로 도주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한 직후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년 8월경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그 증거를 확보하고자 의뢰인의 집에서 배우자의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배우자 및 상간남과의 대화를 두 차례 녹음하였고, 2021년 9월경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대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 배우자의 고소로 인하여 접수된 사안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이 오랜 기간동안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겨울경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 일행은 코로나바이러스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1시경 1차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쉬움을 느낀 의뢰인 일행은 근처 모텔에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고소인을 제외한 일행이 먼저 집에 가면서 객실에 남은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마치자마자 의뢰인에게 “왜 얼굴에 사정을 했느냐”며 화를 냈고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 자신의 차를 타고 주행하는 중에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년 10월경 지인으로부터 용돈벌이 제안을 받고 지인의 지시에 따라 지인 일행들을 대신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도착한 뒤, 지인 일행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내부로 함께 들어가 일행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및 귀중품 등을 강취하는 동안 범행현장을 이탈하거나 범행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법 제334조 소정의 특수강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중대한 범죄이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