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과거를 캐물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쇼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을 주거침입, 폭행, 협박 및 감금 혐의로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하다가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충격하고 동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있었습니다.

혐의없음A(피의자, 이 사건 의뢰인)는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와 외부에서 만나 가볍게 맥주를 마시고 대화를 한 후 헤어졌고, 다음날 다시 외부에서 만난 후 대화를 나누다가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함께 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튿날 다시 만나 피의자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무죄의뢰인은 가을경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년경 평소 알던 지인과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이태원에서 대마를 접한 이후 대마를 추가로 흡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마 판매업자를 알아내었고 2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경찰서에서 의뢰인에게 마약 혐의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기타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칼을 들고 언쟁을 벌이며 다투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인 고소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가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돈을 쉽게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자를 지급하던 중 재정 악화로 인해 이자마저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나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억울해 하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여름경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투자원금과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1억원 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장기간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차일피일 변제를 미룰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아직 젊은 대학생 신분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케타민을 친구들과 함께 수회 매수하고 수회 투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