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법의뢰인은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지적장애 여성을 유인하여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당시 병동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다른 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의뢰인 또한 담당 보건소의 공무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거주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격리기간 중 자신의 거주지를 이탈하여 근처에 거주하던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알바천국 어플을 통해 캐피탈업체에서 서류대행 알바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 전달책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수십 개의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수차례 투약하고,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등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의뢰인과 함께 마약류를 취급한 공범이 의심되는 한편 의뢰인이 공범 관계를 명확히 진술하지 아니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은 의뢰인 자취방에서 클럽에서 만나 의뢰인 집에 온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친 공무원 수험생활로 실의에 빠져 있던 중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았으나 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에 속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금액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한 다음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범행에 동원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수령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 9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심 진행을 위하여 가족들을 통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는데, 2022.겨울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걱정하면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직원들의 해고 또는 임금 체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부득이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한 금액을 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고, 이를 알게 된 직원의 고소로 인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포토그래퍼로서, 여성병원 및 산후조리원과 연계하여 다수의 임부 또는 그 가족들과 임신 과정 및 출산 이후의 아기 성장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경영난과 외부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스튜디오를 폐업하여 약속한 촬영 등을 제공하지 못하여, 고객들의 고소로 인해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작년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앙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알게 되었고, 그 여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그 여성이 입건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만난 정황이 밝혀져 의뢰인 또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