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겨울경 위험한 물건인 장봉을 휴대한 채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여름무렵 거주지역에 수해가 발생할 무렵부터 일반폐기물 일부가 재난폐기물로 처리된 사실을 발견하고 재난폐기물 관련 보조금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것으로 의심하여 공익신고를 위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폐기물 계량 내역에 관한 전자정보를 반출하였고, 그를 기초로 공익신고를 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그런데 해당 관리시스템 관리자인 지자체 장으로부터 전자정보를 반출하였다는 사실로 피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피고소인은 자신의 남편이 고소인과 상간하였다며, 고소인의 인스타에 상간녀라는 취지의 댓글들을 게시한 후 고소인이 이에 깜짝 놀라 인스타를 비공개로 전환하자 피고소인 자신의 인스타에 고소인이 상간녀라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게시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밤에 횡단보도나 가로등이 없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간에 앉아있는 사람을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을 구입하여 마신 후,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해당 동 앞까지 운전을 하고 주차를 하다가 정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였고,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중, 자신과 같은 편인 고소인이 제대로 게임을 하지 못하여 자신의 팀이 질 상황에 이르자 자신의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수회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자칫 이 사건으로 전과가 남는 경우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마주하게 될 수많은 현실적인 걸림돌에 대한 우려로 광주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2. 1.경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여 집에 가다가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량 2대를 충격한 후 차량을 주차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집에 가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9%였고,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 겨울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년 전 알게 된 여성과 인스타그램 DM으로 대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자신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받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폭력의뢰인은 지인들 및 여성들과 같이 미팅을 하게 되어 호텔을 잡은 뒤 그곳에서 흥겹게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성들 중 1인인 상대방과 파트너가 되었는데,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분위기가 고조되어 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이 호텔의 안방에서 성관계를 하고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