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케타민을 친구들과 함께 케타민을 일회성으로 투약한 사건입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소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던 끝에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종적을 감추게 되자 형사전문법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구제 방법을 찾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인 2018. 가을경 지인이었던 가해자의 권유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다 성인이 되어 가해자를 고소할 결심을 하고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투자금 수십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퇴사하면서 자신의 몫 일부를 출금하여 이체한 사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가 수거책 공범에게 교부한 4,200만 원을 다시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되어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였고, 전남편과 전남편의 현배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당해 억울해하던 중 본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기소유예A(피의자, 이 사건 의뢰인)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시험을 마친 후인 경기도 OO시 아파트 앞 외곽 엘리베이터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로 이를 목격한 미성년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모친의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내연관계이자 동업 관계였던 피해자와 민사분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인감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1심 재판 과정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피고인의 결백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시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타인 명의 은행 청구서를 위조한 후 행사한 혐의와 해당 청구서를 은행 직원에게 제시, 기망하여 타인 명의 예금 수억원을 인출 받은 사기 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명의자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인데 기소가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직장 후배인 고소인과 서로 이성적 호감을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고, 술을 마시며 고소인을 끌어안는 등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과 단둘이 드라이브하거나 식당에서 데이트 하는 등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가을경 의뢰인이 직장 선배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수차례 만져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