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선고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공무집행방해죄), 의뢰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다스리지 못한 어리석은 실수로 자신의 인생이 전부 어그러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아직 젊은 대학생 신분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케타민을 친구들과 함께 수회 매수 및 투약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에게 대출을 소개해준다며 대출업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었는데, 해당 계좌가 범죄목적으로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피해자인 직장 동료 여성과 함께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숙소에서 마시자는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의자의 방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잠이 들었는데 이후 함께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즉석 만남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호텔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대화 및 스킨십을 나누던 중 손가락을 성기 등에 삽입하여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트위터 DM을 통해 미성년자인 여성과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총 4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고, 그 대가로 여성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이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상대 여성의 부모가 의뢰인을 포함하여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다른 여성과의 협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남성(여성의 지인)이 그 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전달받게되어 입건이 되었습니다(유포, 소지).

기타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트레일러를 운행하며 운수업을 영위해 왔는데, 트레일러의 운전과정에서 신호 위반 및 과속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해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을 믿지 않고 다른 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