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여름경 의뢰인은 지하 주차장 내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겨울경 의뢰인은 퇴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를 하던 중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대리기사가 의뢰인의 차량을 도로 중간에 세우고 내리자 교통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량에 탑승하여 2m 가량 움직인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의뢰인은 군입대 전 술집에서 남성 친구 2명과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 여성 1명을 만났고, 이후 그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이후 모텔 방에서 그 여성과 스킨십 및 성관계 시도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여성이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친구가 사전 공모하여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본인을 상대로 강간하였다며 신고를 하여 이에 특수준강간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는데, 겨울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걱정하면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시청 공무원으로, 2021년 가을경 동료 공무원의 모친상에 조의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과 서로 오해가 생겨 조의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일 수도 있다고 여기고 일을 덮고 넘어가고자 하였지만, 상대방 공무원이 먼저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고 하면서 돈을 보내주기에 이를 선뜻 받았는데, 얼마 후 상대방 공무원으로부터 느닷없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결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조리 있게 주장하지 못한 채 다소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때문인지 예상외로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버렸고, 이에 의뢰인은 위기감을 느끼고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여름경 봉사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3개월가량 외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대방과 만나서 사과를 받는 과정에서 다소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다툼 이후 상대방은 상간소송을 당할 것이 걱정된 탓인지 어느 날 느닷없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서 강간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오랜 기간 수사를 받으면서 고초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던 직장에서도 대기발령을 받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대학입학 후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회사에 건네주기만 하면 적지 않은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 상책의 꾀임에 속아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에 동원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하는 사이트에 등록한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별다른 의심 없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게 된 것인데,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았으나, 다운받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자칫하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어플로 알게 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였으며 관련 증거도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년 7월부터 8월 경 사이 잠결에 의붓 딸(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다음날 피해 여성에게 전 날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2019년 1월 및 8월 경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경, 부부싸움을 하던 중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혐의, 아내를 수회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아내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조카를 양육하던 중 조카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고, 1심에서 의뢰인은 살인죄가 인정되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