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지하철 내에서 타인의 하반신을 불법 촬영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 내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허리를 감싸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군대 동기와 술을 많이 마셔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를 위해 지하철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있던 몽둥이를 들고 지나가던 여성을 수차례 타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현재 성인이고, 중학교 재학 시절에 동급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다수의 동의없는 불법촬영을 한 바 있고, 이는 휴대전화 압수를 및 포렌식 과정을 통하여 수백개의 사진 및 동영상이 복구되면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실형 전과도 있는 상태에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자칫하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여름경 속옷 촬영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불러 본인의 속옷 입은 모습을 촬영케하고 촬영 종반에는 속옷을 벗은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케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여자친구의 직장 및 자택에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한편 2020년 X월 X일까지 원리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2020. 여름경 길을 걷다 피해자 2명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2명을 폭행하여 각 전치 6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로 공동상해죄 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가을경 지인들과 함께 호텔 방을 잡고 회식을 하던 중 술이 떨어져 호텔 저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더 산 후 방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모르는 여성의 팔꿈치를 잡으며 ‘함께 내리자’고 말을 하였고, 위 여성은 다음날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초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액상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의뢰인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토대로 필로폰 역시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자신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은 없기에 경찰에 적절히 잘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