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주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 집 주변 cctv 분석으로 의뢰인을 특정하여 소환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뒤 대전 대덕구 목상동 인근 의뢰인의 차량 운전석 안 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존재하여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한 사실, 그 기간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및 피해자와 유사성행위까지 하였다는 사실로 긴급체포를 당하였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불특정다수인인 회원들로부터 가입비의 2배 반환을 보장하고 출자금에 해당하는 가입비를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내사에 착수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였으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후 다른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뒤에서 정차 중이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 등으로 형사입건되었고, 1심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른바 썸을 타고 있었는데, 마침 술을 마시고 단둘이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되자 용기를 내어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쾌함을 표현하면서 의뢰인을 밀어냈고, 다음날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여성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장기간의 외도로 인하여 식당에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자녀가 아버지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나 다소 강하게 아버지를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녀를 보호하고 상황을 무마하고자 배우자의 허벅지를 가볍게 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당시의 상황이 발생한 식당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오히려 아내와 자식에게 귀책사유를 만들고자 마음먹은 모양인지 의뢰인과 자녀의 행동에 대해 매우 과장되고 격한 고통을 호소하는 한편 경찰에까지 신고하였습니다. 실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처럼 묘사된 CCTV 영상녹화화면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의뢰인과 자녀는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공동존속폭행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과 자녀는 대응을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피해 여성의 일행에 대하여 쌍방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고소인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창문을 통하여 나오면서 먼지가 묻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에 있던 바지를 주워 창틀에 댄 후 창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주거침입에 대하여 처벌받는 것은 피할 수 없었으나, 바지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 사실까지 처벌받게 되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무리들로부터 집에 있던 동전을 훔쳐 갔다는 등의 오해를 받아 무리들 중 한 명의 집에 끌려가다시피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금된 상태에서 6명의 상대방들로부터 강제로 무릎 꿇려져 손을 들고 벌을 서는 등 가혹행위를 당하는 한편 상대방들로부터 돌아가면서 온몸을 구타당하였고, 나중에는 집에 있던 가죽수갑과 전선줄 등으로 포박을 당하여 꽁꽁 묶여 있던 중 늦은 새벽 상대방들이 잠든 틈을 타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장시간에 걸친 무차별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늑골 골절 등의 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상대방들을 고소하여 죗값을 받게 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메신저에서 알게 된 불상의 인물에게서 음란물을 전송받던 중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들을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내역들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전송받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영상과 사진들이 최근의 박사방 및 N번방 사태와 관련된 것들이었고, 이로 인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은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변경되었는바 경한처벌을 받는 것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뢰인은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