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라는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들은 2018. 여름경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하자가 있는 합격자를 채용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채용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것은 맞으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수차례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업소 일제 단속 과정에서 장부 및 통화기록을 통하여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만 14세)와 프라이빗 룸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음주를 스치듯 만지거나, 옷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게 하고,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년 초경 술에 취해 잠이 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경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점에서 소란을 피는 등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소란을 핀 것은 맞으나,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겨울경 면장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회사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건설회사 대표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업무상횡령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광주지사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여름경 마포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공무원이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연행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밀쳤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주점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와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미성년인 의뢰인은 2019. 겨울경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여후배로부터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마침 함께 있던 동네 아는 형과 함께 여후배를 데리고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세 명은 모텔에서 술게임을 하고 놀던 중 벌칙으로 키스를 하는 등으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며칠 뒤 여후배는 주변 친구들에게 ‘오빠들이 나를 추행했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화가 난 의뢰인은 여후배에게 욕설을 하고 따지면서 모텔에서 먹었던 술과 음식 값을 돌려받게 되었는데, 그 후 이와 같은 일을 알게 된 여후배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공갈,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걱정되는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처가로부터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 처가와 인연을 끊고 지냈으나, 약 10년간 우울증을 겪으며 정신적인 불안상태를 보이는 처제와의 마찰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처제는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특수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참다못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어 처제에게 거주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처제를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결국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위 사람들의 신체에 접촉하였던바, 위 사람들은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