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친하게 지냈던 지인의 설득으로 성매매알선 행동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지인은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고 먼저 체포가 되면서 자신은 사실 실장에 불과하며 실제 포주는 의뢰인이라고 칭하였는바, 소환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약 1억 4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와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술기운과 분위기에 의해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피해자가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의뢰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영문을 몰랐지만 알겠다고 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 및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도촬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8개월 가량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교제 당시 결혼할 것을 전제로 금원을 지급 받아가서 편취했다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보육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이 보육하여야 하는 아동들에게 자신의 직업적 스트레스를 주체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학대를 가했다는 죄목으로 피해 아동들의 부모님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의뢰인은 끝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재판에 임하였던바, 의뢰인은 제1심에서 법정구속되었고, 제2심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곁들인 모임을 가진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할 예정이었으나, 회식 장소와 자택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아주 짧은 생각에 운전대를 잡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며 신호를 기다리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게 되었고,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단속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수치에 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우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도 의뢰인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일을 하다가 의뢰인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고, 그러한 언사가 주변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이루어졌다며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수백차례에 걸쳐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취업제한 5년 등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행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야기하고, 출동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사실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미성년자로서, 약 3개월 간 20회 이상 자신이 다니던 학원 건물 근처 여성화장실 변기칸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는 지인의 집에 놀러갔다가 귀가를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자녀를 안고 먼저 앞서서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뒤편에서 의뢰인의 아내가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떼를 쓰고 악을 지르자, 순간적으로 아들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의뢰인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아동의 진술로 일상생활에서 의뢰인이 화를 내거나 아동을 폭행하였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아 부모 모두가 아동복지법 위반의 가혹행위 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약 5일 동안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한 사실, 그 기간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피해자와 유사성행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한 사실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