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혈중알코올농도 0.2%에 가까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차량을 들이박는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말았고, 곧이어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보험 대리 및 중계업체에서 1년 정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근무 초기에는 우수한 실적으로 공로를 인정받기까지 하였는데, 고객들의 우연한 개인 사정으로 점차 보험 유지율이 떨어지는 데다가 의뢰인의 신규 계약율까지 저하되자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종용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쫓겨나다시피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별안간 의뢰인이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회사를 기망하고 회사로부터 보험체결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의 수수료를 편취해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수료 편취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섹트’, ‘일탈’ 등의 해시태그를 붙여 성적인 게시물을 등록한 계정을 발견했고, 자신과 대화가 잘 통할 것이라 생각하여 다이렉트 메시지로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과 자위 영상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성적인 내용을 게시하고 ‘섹트’나 ‘일탈’과 같은 해시태그를 달아둔 사람들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함께 잠이 들었던 지인을 준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이 사건 장소의 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잠금장치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후 일자불상경 그 장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취거,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 거주지에서 135km 떨어진 장소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캐나다 국적의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함께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이별을 한 뒤, 그 여자친구가 의뢰인이 한국에서 대마 흡연을 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주거지로 경찰이 출동 후 현장을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일정이 예정되어있었고 걱정되는 마음에 본 법인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학원을 마치고 학원 건물 위층에 올라갔습니다. 학원 건물 위층은 가게가 없어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충동적으로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복도를 걸어다녔습니다. 그 때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놀라서 화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로 의뢰인을 특정한 후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찾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토렌트를 이용하여 야동을 다운받아 보았는데, 의뢰인이 무심코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에는 실제 인물이 촬영된 도촬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토렌트의 특성상 사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 할 경우 동시에 업로드가 되면서 해당 영상물이 유포가 되는데, 의뢰인은 결국 불법 도촬 영상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이를 업로드하여 유포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도촬 등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 등은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하고, 동일 약 500m를 다른 차량으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은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기업 시험을 준비중이던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여러 차례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 N번방 관련 성착취물을 메가클라우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으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여 보여준 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휴대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조건만남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방 여성은 미성년자였는데, 의뢰인은 경솔하게도 만남을 그만두지 않고 상대방 여성과 함께 이동한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 여성과 다툼이 생겨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을 갔는데, 이후 이에 대해 앙심을 품은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위협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