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잠시 주차장에서 차를 빼주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와 시비까지 붙게 되면서 다투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당한 폭행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당시 진행되고 있던 다른 사건 재판에 영향이 갈까 봐 두려운 마음에 함께 거주하던 지인의 행세를 하며 그의 인적 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 사항인 것처럼 불러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후로도 상황을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지인의 행세를 하며 병원 진료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은 탓에 사기 등 무려 1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함에도 순찰차에 타려고 하다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갑자기 순찰차 문을 닫으려고 하다 경찰관의 손을 다치게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는 과정에서, 그만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고 말았고, 의뢰인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즉시 하차한 다음 피해자를 발견한 후 119에 신고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였지만,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아 교특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들은 계모자의 관계로 부친과 계모가 마찰이 생기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칼을 들고 계모를 막아서던 중 존속상해, 특수감금, 특수상해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여러차례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 신호등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이어서 현장에서 도주하던 중 목격자의 추격을 피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 정지 중이던 차량 3대를 연속으로 충격하여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재직중인 회사의 직장동료에게 커피를 사주겠다며 뒤를 쫓던 도중 어깨를 터치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이 어깨만을 터치한게 아니라 자신의 등을 쓸면서 가슴까지 터치를 하였다고 바로 신고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3회이상을 포함한 교통범죄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들은 부부 사이로,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1g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한 후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수회에 걸쳐 연이어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가족들은 의뢰인들이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자 의뢰인들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의뢰인들이 약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곧이어 의뢰인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에 의뢰인들의 가족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의뢰인들을 구명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가해자B가 주관하는 야시장 행사에 참가하여 음식을 판매하던 중, 바로 옆 부스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던 가해자A의 과실로 인하여 기름 냄비가 엎어지는 바람에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A, 허술한 부스를 제공하고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사 주최자인 가해자B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노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던 중 갓길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전동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기 직전 피해자가 전동자전거를 갑자기 정차하기에 그 바로 옆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버스가 자전거를 지나치던 순간 피해자가 버스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에 역과되어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 사우나 수면실에 들어갔으나, 이후 잠이들었다 깨어나보니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준유사강간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이 자고 있던 의뢰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