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인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서로의 동의하에 그 과정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 후 내연관계가 좋지 않게 끝나자, 고소인은 위와 같이 촬영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도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있던 도중, 자신의 친구가 같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친구의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이어나갔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얼굴 등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에서 만난 상대방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후 상호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는데 다음날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도중,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택시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택시기사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힌바, 사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수강생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형사사건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억울함을 표명하였는데,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원활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이미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로부터 4개월여 만에 다시 무면허 및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원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을 전송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 등을 협박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음란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면 자녀를 폭행한 전력이 있어 관련기관으로부터 감시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재차 자녀에게 상해를 가한 것입니다.

혐의없음응급환자이송센터에서 혈액 공급차량(앰뷸런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2021년 봄경 병원의 요청을 받고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급한 상황이다보니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때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를 세우고 현장으로 가서 상황을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기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대로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혈액 공급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로부터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