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특수협박 등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단계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30분이 지나도 회신이 없자, 대리 기사 호출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은 큰 도로로 차량을 운전하여 나갔고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콜 농도는 0.1%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만나 돈을 지불하고 상황극을 하기로 하여 상황극을 진행하던 도중 1회 성관계를 맺었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떠나자 상대방은 여러차례 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중 구속되었고,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이라는 중한 성범죄로 기소되자 다급한 마음에 의뢰인의 가족들이 창원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동네 슈퍼마켓 내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집행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평소에 연락하던 여중생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차량들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로서, 학교 교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같은 반 여학생의 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이후 그 동영상 캡쳐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업로드하였고, 그 중 1인이 그 사진 및 그 사진 위에 정액을 뿌린 사진 등을 게시한 트위터 게시물을 찾아 이를 리트윗함으로써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혐의로 피해 학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의 지인으로 만나 우연히 합석하게 된 고소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고소인을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손을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외국인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총 4회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밀치고, 손가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의류매장에서 20만원정도의 의류를 훔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