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길에 오르던 평소와 같은 평범한 날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와 충돌하고 말았고, 사고 직후 곧바로 하차하여 119에 신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였지만, 며칠 후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아 교특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그의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친구가 먼저 귀가한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이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모텔에서 서로 성관계를 한 후 같이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대출을 위한 거래내역을 만드는 일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광고에 속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고, 송금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결국 사기방조,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SNS를 통해서 만나게 된 고소인과 만나 고소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나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고소인을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하였고, 체육대회 후 회식 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성기를 손으로 스쳤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상해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간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1심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년 10개월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처럼 술자리를 가진 후 여느 때처럼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한참 지나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대리기사가 발견하기 쉬운 대로변으로 차를 옮기겠다는 생각으로 큰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여 대로변으로 나오던 중 사거리에서 경찰에 단속되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감형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주차한 차량을 이동하는 문제로 고소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고소인을 가볍게 추돌했고,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특수폭행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고소인으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위 범죄행위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기타보육교사인 의뢰인은 아동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사업상 원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러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