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상해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간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1심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년 10개월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처럼 술자리를 가진 후 여느 때처럼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한참 지나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대리기사가 발견하기 쉬운 대로변으로 차를 옮기겠다는 생각으로 큰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여 대로변으로 나오던 중 사거리에서 경찰에 단속되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감형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주차한 차량을 이동하는 문제로 고소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고소인을 가볍게 추돌했고,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특수폭행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고소인으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위 범죄행위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기타보육교사인 의뢰인은 아동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사업상 원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러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휴대폰으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혈중알콩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진과 합성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을 합성, 반포한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의 남편은 자신의 채무를 받기 위하여 채무자와 접촉을 하려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자 의뢰인과 함께 채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기에 이르렀으나 만나지 못하자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채무자의 차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의뢰인과 남편이 공동으로 주거침입하였다는 점으로 고소를 하였는바,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