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 및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여행을 다녀온 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자연스레 사이가 멀어졌음에도 수개월 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을 추행한 것과 아주 오래전 자신을 폭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결단코 그런 적이 없었기에 황당하기만 할 뿐이었는데, 피해자는 기억도 흐려질 수년 전 친한 친구 사이의 장난을 두고 폭행을 당했다고 함과 동시에 여행을 다녀온 뒤 반년가량이나 지난 시점에 의뢰인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기습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의자와 우연히 만나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식사 후 특이하게 생긴 시가 형태의 담배를 피웠고 의뢰인이 이를 신기해하자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한 번 피워보라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배를 피우는 방법을 몰랐기에 피의자가 건네주는 담배를 입에 대었다가 바로 떼어냈는데 그제야 피의자는 그것이 ‘대마’라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의뢰인을 놀리는 줄로만 알고 웃으며 ‘장난치지 말라.’라고 말하곤 지나갔고 머지않아 의뢰인은 이러한 사건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 후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전혀 연락이 없다가 2년여가 지나고 뜬금없이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조만간 대마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불가피하게 당신 이야기도 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 마약 관련 처벌이 강해져서 한 번이라도 흡연한 경우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런데 당신이 만약 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다면 내가 경찰에 당신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마약흡연으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피의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액수가 너무 작아서 안 되겠다. 1,500만 원을 더 준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운전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또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사고후미조치)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의뢰인의 집으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가해자가 운영하는 언론사에서 3차례에 걸쳐 의뢰인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마치 비리를 일삼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 등 일행들과 모텔방 내에서 술을 마신 후 함께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모텔 퇴실 시간이 되어 함께 밖으로 나온 다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 두 달가량의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 누워있던 자신을 만졌다고 항의하면서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의약외품이 아닌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였다는 약사법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에게 포옹,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2. 봄경 부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상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 친구가 물건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함께 찾으러 가자는 제안을 해오자 친구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친구는 차량을 돌려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만 노인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비명을 듣고 길에 누워있는 노인을 보았지만, 술기운이기도 하였고, 당시 운전자인 친구도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이후 경찰에 의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와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서로 간에 분위기가 고조되어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진한 성적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서로의 분위기도 다정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하는 등의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며칠 뒤에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적은 있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피해아동을 격리하고 학대하는 등 정상적인 훈육방법을 넘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피해아동이 자폐증상이 있어 자폐아동 전문 기관의 전문가로부터 배운 ‘타임아웃’ 등의 훈육방법을 시행한 것일뿐이고 달리 학대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