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업무추진대행사 및 지역주민으로서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추진업무를 하지 않고 수십억원의 금원을 가져가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조합원들에게 기망을 하여 분양금을 편취하고, 무자격 분양대행사를 선정한 뒤, 그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특경법(배임), 사기, 배임수재, 변호사법위반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다른 어느 대행사보다도 일을 열심히 하였으나 추진위원장이 자신들을 다른 업체로 교체하려고 고발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 억울해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고 다운받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이미 수차례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단속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으며, 단속경찰관들로부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나머지 곧바로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소재 한 클럽에서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향후 수사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미성년자이자 사촌 여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1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하고 변호인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신고가 되었고, 폭행과 차안 송풍구에 가그린을 조금 부었다는 점으로 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음에도 사건이 쌍방 폭행건으로 진행되었고, 홧김에 했던 행동이 재물손괴로 엮이면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들은 2019. 하반기경 고양시 소재 학교 앞에서 피해자들을 에워싸며 다중의 위력으로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당시 피해자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사과를 강요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중학교 특수교사로서 2019. 상반기경 한 달 동안 장애아동을 아동학대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속한 부속물을 떼내어 간 것과 관련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