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초여름경 원룸에 피해자 커플이 들어가자, 위 커플이 방안에서 하는 행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피해자 커플이 거주하는 원룸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기존에도 수 차례나 향정신성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두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 의뢰인은, 일상의 고단함과 괴로움을 떨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향정신성 환각물질(소위 해피벌룬)을 흡입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수사망에 걸려 다시 한번 입건되게 되었습니다(1 범죄).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과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2년가량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졌는데, 고소인은 사실혼관계 해소 과정에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의뢰인에게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게 되자 ‘사실혼 계속 중 강간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허위의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본 법인을 방문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경 태국 방콕 소재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마약류 투약하였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초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맞은편 의자에 앉은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수사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술에 취한 고소인을 차에 태워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여 모텔로 데려가서,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고소인의 옷을 모두 벗긴 뒤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의 구속수사 지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을 마신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후 대리기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대리기사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갑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모 주식회사에 슈퍼카 3대를 대여하고 그 기간 대여료를 지급 받는 한편, 위 슈퍼카 3대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리스료를 납부토록 하여 여객운수상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죄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교 교수로서 입학전형에서 교과목 채점을 불공정하게 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불공정한 채점을 하지 않았고 대학원 입학전형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과목 채점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만11세의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대화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음란한 영상 등을 보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지분 절반을 주기로 하고 1억 5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식 지분 투자가 아니라 금전 대여였고 이후 회사가 어려워져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이미 의뢰인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