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매일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는 지방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출근길 사람들로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20~30대 여성들의 뒤에 서서 여성들의 엉덩이에 하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추행을 하였고, 피해 여성이 지하철수사대에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의뢰인은 며칠 후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여성을 추행하다가 사복 차림으로 잠복해있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혐의는 인정하나,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 여성에 대한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우리 사무소에 상담을 하며,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며, 이후 포렌식 과정을 통해 총 4건의 동영상 촬영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안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며 이 사건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와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초를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서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에게 대마초를 판 사람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대마초를 사서 피운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자숙하고 몸가짐을 삼가고 있었어야 했으나 그만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 와중에 또다시 대마를 몰래 구하여 피웠다가 추가로 적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성인PC방을 운영업하는 자로, 2020. 봄경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지인과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지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PC방 역시 불법환전을 해줄지 모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9.상반기경 협의이혼사실확인서 등 공문서를 위·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상반기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여, 12세)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좋지 않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할 몰라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자리에 합석하게 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마음이 맞아서 이후 따로 자리를 가졌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새벽에 쇼핑몰도 같이 갔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가자는 말에 피해자를 따라서 피해자의 집에 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도 많이 늦고 피곤하여 피해자의 침대에서 피해자와 같이 잠에 들었는데, 의뢰인은 전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신체접촉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이 잠에 든 틈을 타 몰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가을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기사진을 상대방에게 십여 차례 전송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우리들의 즐거운 성생활(이하 우즐성)’이라는 성기능 관련 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한방 비아그라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했으니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구약식의뢰인은 갑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모 주식회사에 슈퍼카 3대를 대여하고 그 기간 대여료를 지급 받는 한편, 위 슈퍼카 3대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리스료를 납부토록 하여 여객운수상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죄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물을 몰래 구입하여 들여오려다가 소포가 공항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특히 외국에서 몰래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경우에 처벌이 매우 무겁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