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아버지에게 칼을 들고 협박을 하였다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조사를 앞둔 상태였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중 바로 윗년차 직속 선임인 여성 레지던트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사실은, 의뢰인이 술자리 및 길거리 등에서 고소인의 어깨 부위를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을 2회 추행하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보다 한참 어린 나이임에도 의뢰인의 맞선임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소 의뢰인에게 폭언과 반말을 일삼거나 모멸감을 주는 등으로 갑질을 하여왔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을 추행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 조사 전 지체없이 본 법인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업무를 위해서 이동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온 복통에 인근 화장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화장실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바, 의뢰인은 남자 화장실 바로 옆의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징 않고 2층의 화장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층의 화장실 역시 남자화장실 용변칸이 모두 사용되고 있었는바, 부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 여자 화장실을 나가려고 하던 중 혹시 주변에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까 우려하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하던 용변칸을 밝고 위로 올라갔고, 이 과정에서 옆칸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이 사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공기업에서 일하던 직원으로서 2019년 초경 출장지에서 관계 업체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식사비와 주류비를 관계 업체 직원들이 계산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의뢰인은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경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의자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해지는 협박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인 여성의 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친여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초등학생인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아동복지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의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성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 시아버지의 행동이 너무도 무서웠으며 더 이상 전 시아버지의 행동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택가를 배회하다 샤워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이를 알아챈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지나다니던 여성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충분히 도촬 범행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과거에 이미 도촬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강하게 의심하고 추궁하였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었으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