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가을경 모텔 객실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으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타인 소유 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속여 판매하였다는 사기 및 공문서위조 혐의와 2인이 합동하여 주차장에 있던 타인 점유 차량을 렉카차를 이용하여 가져와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동차 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원래 차주였던 사람이 차를 회수하러 간다고 하여 같이 갔을 뿐이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올해 초 만취한 상태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의심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06. 경 자신의 사촌오빠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로 평생을 고통스러워 하다가 더 이상 자신이 피해자로서 숨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여 용기를 내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만 10세 당시 대학생이었던 사촌오빠가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평생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혼자서 고통스러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사촌오빠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경부터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면서 고소인들에게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기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시공사 보유분을 분양시켜달라고 기망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광고를 보고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여종업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집에서 피해자 및 참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허리, 다리 및 음부 부분을 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의심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들을 결별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주사약 등 약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남자친구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분을 못이겨, 남자친구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 방에 있는 물건을 손괴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지난해 피해자를 기습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처분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주먹으로 주점 벽을 쳐 벽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성범죄 전력 및 신상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을 염려하며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상반기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 광고를 접하고 예약 후 성명 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 기간 중 이 사건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