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3년전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금전적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숙소를 잡으라거나 혹은 자신의 몸종을 좀 해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는바,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물의 혐의로 고소를 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거래처의 직원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화장실을 갔다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바에 잘못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 및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여 범행에 대하여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었으나, 주취상태의 행동으로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을 판매하는 자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붓기에 도움이 되는 ○○차를 판매하면서 ‘붓기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관할구청은 의뢰인이 ‘붓기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차의 효능을 거짓 내지 과장하여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초경 지하철역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옆 칸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성가대를 그만두는 환송회 자리에서 평소 마시지 않는 술을 어른들로부터 받아 마시다보니 인사불성이 되도록 만취 상태에 빠져버렸고, 그대로 귀가하여 집에서 잠이 깬 기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만 여기고 있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채팅을 통해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실제로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범한 연인처럼 연애를 하며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뢰인은 직장 생활로 인해 고소인을 신경쓰지 못하게 되었고, 의뢰인과 고소인 간 다툼이 잦았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지고 난 뒤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성매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며칠 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과거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중반경 편의점에서 양주1병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양주1병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약 10여년전 사촌여동생의 음부와 가슴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피해자는 너무도 어린 나이였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나, 이후 성인이 되자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를 이야기하고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친족강제추행의 경우 징역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놀라 본 법무법인YK 사무실에 찾아왔고,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가버렸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그동안 가정폭력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몇 년간 수차례 아내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이 아내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던 경우는 대부분 가벼운 말다툼으로 시작되었다가 흥분한 아내를 제지하던 경우였고, 또한 상해의 경우 어느날 술을 마신 아내가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지나가던 피해자인 여성을 보고는 충동적으로 허리를 팔로 감싸는 등 추행하고 행패를 부렸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0년 초경 동시에 교제 중이던 두 여자친구들로부터 성관계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고소를 당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2대를 영장에 의해 압수당하였는데, 의뢰인으로서는 사진을 촬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영장 집행 당시부터 수사 내내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도, 자신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이 염려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농작물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던 중 기존 농법보다 재배도 쉽고, 영양소도 높은 작물경작 방법을 발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곳에서 투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수익배분이 조금씩 늦어지자 가맹의뢰인들 중 몇 명이 이 사건 사업이 처음부터 허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 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