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상가 건물 소유주로, 상가 임차인인 고소인이 임의로 지붕에 환풍기와 에어덕트를 설치하여 지붕 붕괴가 의심되자, 고소인에게 수차례 해당 환풍기 등의 철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옆 건물 철거 공사 중 해당 환풍기 덕트가 탈거되었고, 고소인은 이를 의뢰인이 고의로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거래처의 여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회 조사 시에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었지만 2회 조사에서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고, 수사기관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정문에서 도로로 진입하려 우회전을 하는 중 만 8세의 피해자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자신의 오른쪽 바퀴 위 휀더부분에 위 자전거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 어린이와 충돌한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뢰인은 이른바 민식이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어린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당시 빨간 불이었던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자신의 승용차에 충돌한 것으로 생각하여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당황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정문에서 도로로 진입하려 우회전을 하는 중 만 8세의 피해자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자신의 오른쪽 바퀴 위 휀더부분에 위 자전거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 어린이와 충돌한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뢰인은 이른바 민식이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어린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당시 빨간 불이었던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자신의 승용차에 충돌한 것으로 생각하여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당황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전력이 최소 4회,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되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이미 변론도 종결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많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음주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전력이 최소 4회,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되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이미 변론도 종결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많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음주의뢰인은 이미 수차례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찾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성명불상자에게서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구매한 음란물들에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들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구매 내역들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9. 여름경 김포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인터넷게임을 만나게 되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서울에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운영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수원시에 소재한 모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키스를 하려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동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경찰에 입건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