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구약식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언을 당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해지는 협박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초를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서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에게 대마초를 판 사람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대마초를 사서 피운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지나가던 피해자인 여성과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목격한 피해자 남성이 의뢰인을 말리자, 피해자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결국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경제적 곤란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통장을 빌려줄 경우 소정의 알바비를 지급한다는 광고게시글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이 광고를 보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법인에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약간의 탈법이 있을 뿐이라고 설득하였는바, 상대방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실은 상대방이 보이스피싱에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의뢰인역시 공범에 대한 문제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속칭 비행청소년으로 이전에도 다른 범행사실이 있어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나,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 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절도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의뢰인은 교통단속에 적발되자, 홧김에 교통 경관을 차로 치어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긴급히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그 가족들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선임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투자 권유를 하던 가해자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해, 수 차례에 걸쳐 1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이를 몇 차례 수령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공무원 교육을 받던 교육생으로, 수업시간에 조원들의 사진을 찍어주다가 사진에 건너편에 서서 짧은 치마를 입고 허리를 숙인 여성의 모습이 함께 촬영되었습니다. 이를 안 피해 교육생과 주변 교육생들이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으며,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평소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라인에 사는 어린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뭔가가 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호의로 이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어린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가 부모님께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여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또다시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입건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던 중 종전 변호인의 소송 수행에 큰 아쉬움을 느꼈고, 이에 선고기일만을 앞둔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여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집에서 놀다가 알게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위해서 모텔에 들어간게 아니기에 피해자가 만취하여 옷을 벗으려고 하자 이를 도와주고 바로 나가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이유없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의뢰인은 도와주고 맞았다는 생각에 화가났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카드 등을 훔쳐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잠이 깨자 자신이 완전히 나체 상태가 되었음에 놀랐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내연관계이자 동업관계였던 피해자와 민사분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인감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