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중순경 의뢰인의 처형인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으며, 상당히 많은 정도의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와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만취한 탓에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였던바, 결국 피해자를 추행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를 목격한 의뢰인의 아내는 경찰에 바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하였던 탓에,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고, 다른 법인에서 이 사건의 1심을 진행하였지만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아 너무나 곤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초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 여성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피해 여성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여성과 두 차례 성관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관계 중 피해 여성이 통증을 호소했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멈추었습니다. 돌변한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은 남자친구가 있다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고 당황한 의뢰인은 피해 여성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피해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치상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가건물의 화장실에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최근 암투병으로 삶의 의지를 잃어가던 중 어느날 우연히 모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절도의 충동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몰래 집으로 가져옴으로써 마트의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도는 약 1년간 계속되었는바, 절도의 혐의로 체포되었을 당시 상습절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새벽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를 집까지 운전하도록 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통해 오피스텔 내 주차 타워 앞에 도착한 의뢰인은 대리 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조심해서 타워 안에 주차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갑자기 대리 운전 기사는 외제차를 주차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주차 타워 앞에 차량을 방치해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하여 항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다른 차량들의 출차에 방해될 것이 우려되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주차타워 안으로 5미터 운전해 주차하였는데 이를 숨어서 보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는 바로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새벽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를 집까지 운전하도록 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통해 오피스텔 내 주차 타워 앞에 도착한 의뢰인은 대리 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조심해서 타워 안에 주차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갑자기 대리 운전 기사는 외제차를 주차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주차 타워 앞에 차량을 방치해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하여 항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다른 차량들의 출차에 방해될 것이 우려되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주차타워 안으로 5미터 운전해 주차하였는데 이를 숨어서 보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는 바로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음주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새벽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를 집까지 운전하도록 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통해 오피스텔 내 주차 타워 앞에 도착한 의뢰인은 대리 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조심해서 타워 안에 주차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갑자기 대리 운전 기사는 외제차를 주차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주차 타워 앞에 차량을 방치해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하여 항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다른 차량들의 출차에 방해될 것이 우려되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주차타워 안으로 5미터 운전해 주차하였는데 이를 숨어서 보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는 바로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타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다음, 대리운전 기사를 추행(강제추행)하고 운전중이던 운전자를 폭행(운전자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경 아역배우들과 전속계약을 하면서 전속계약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속계약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였을 뿐,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한 동생의 남자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동석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한바,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름 없이 서로의 몸을 만지고 뽀뽀하는 등 스킨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나온 이후에도 계속 스킨십하였으며, 함께 술자리를 갖었던 사람들에게 둘 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바로 직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고 말하며, 화를 내기 시작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을 궁지로 몰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당일 처음 보게 된 여성과 마음이 통하여 숙박업소로 이동을 하여 성관계를 나누었는데, 이후 그 여성이 아무런 기억이 없다며 준강간으로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