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부대 내 성인지 교육 중 병사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추행 부위·당시 상황·신고 경위가 일관되지 않고 주변 정황과도 맞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으며,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인터넷 기사 댓글에 특정 표현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댓글만으로 고소인이 특정되기 어렵고 표현의 의미와 경멸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작업실로 데려간 뒤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데려간 행위에 관한 추행약취 여부까지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를 데려간 당시의 경위와 도움을 주려던 의도, 이후 정황을 설명하며 처음부터 추행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추행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강제추행과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상대방 진술과 상반되는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와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반박했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층간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스토킹과 폭행치상 혐의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상대방을 겨냥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소음 발생 경위, 가족의 방조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전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죄부대 내 성인지 교육 과정에서 부하 병사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허위 진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신체접촉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 무죄를 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진술을 검토해 제출했고,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접촉 여부와 당시 상황에 관한 사실관계를 검토해 대응했고,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 벤치에 앉는 과정에서 옆자리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발생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접촉 당시 의뢰인의 시선과 행동을 분석해 추행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 제출했고,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기소아동학대 신고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신고 내용만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사업장 내 폐기물 적치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형사처벌 시 사업 운영과 대외 신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적치물이 고의적인 투기나 방치가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적극 소명했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