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의뢰인은 회사 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직원들을 다른 회사 업무에 투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사기·횡령 및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실제 업무를 수행한 정황, 상급자 지시에 따른 업무 처리 경위, 회사 자금 보관자 지위와 고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주요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 명의로 차량 대출을 진행하고 취·등록세 명목의 돈을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할부금 변제 내역, 추가 비용 발생 자료, 송금 내역, 건강 문제로 변제가 지연된 사정 등을 정리해 처음부터 속일 의사나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 명의로 차량 대출을 진행하고 취·등록세 명목의 돈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차량 할부금 일부 납부 내역, 추가 비용 발생 경위, 질환으로 인한 변제 지연 사정을 근거로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운전 당시 기준 이상의 주취 상태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의 신체 상태와 당시 정황,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고소인 주장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아 형사절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문제 된 메시지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전자어음 약 2억원을 교부받은 뒤 만기일에 변제하지 못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속였다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전자어음이 기존 거래 과정에서 오간 경위, 발행 당시 의뢰인의 신용 상태와 재무자료, 어음의 실제 사용처를 정리해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항소 기각의뢰인은 도로 주행 중 급정거로 뒤따르던 차량에 충돌 위험을 발생시켜 상해와 차량 손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했으나, YK 담당 변호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한 물품 거래 과정에서 디에타민 매수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계좌이체 내역과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거래가 만화책 등 일반 물품 거래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휴대폰 매장 관련 수수료 환수 분쟁 과정에서 명예훼손, 신용훼손, 모욕, 협박, 강요,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발언 경위와 녹취 내용, 관계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펜션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직진 차량과 충돌해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도로 진입 당시 시야 제한, 블랙박스 영상, 사고 원인관계를 검토해 중앙선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치과 치료 중 발생한 사고 이후 병원 측 대응에 불만을 표시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문제 된 발언이 피해보상 과정에서 나온 감정 표현 또는 권리행사에 관한 진술이고, 게시글 역시 병원 대응에 대한 의견 표현으로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 고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