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들은 친형제 사이로, 말다툼 중 몸싸움이 발생했고, 동생이 식칼을 들고 뒷걸음질 치는 장면을 본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형은 폭행 혐의, 동생은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형은 군인 신분으로, 형사처벌 시 군 내부 징계로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어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급히 찾아오셨습니다.

기소의뢰인은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공사업자를 소개받아 공사계약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사업자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급히 요청하여 빌려주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금전 피해를 입고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만취한 연인과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 내에서 언쟁 중 반복된 신체 접촉과 갈등 끝에 연인이 갑자기 스스로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사망에 이른 사고에서, 수사기관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하자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직장 내 동료였던 피고소인에게 준강간미수 피해를 입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후, 이 사건에 대해 형사 고소 및 피해자로서의 법적 보호 조치를 받고자 법무법인 YK t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및 사건 수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지방행정기관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 인허가 민원인과 연락한 사실로 인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위기감을 느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반 동급생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 특수상해로 고소한 상태였고, 이에 대해 가해자 측에서 보복성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제기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병원에 입원한 직장동료 병문안 후, 해당 동료의 고소로 인해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하였고,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 운전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치료 도중 사망하게 되자,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감형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감형받는 것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으로, 직장 내 갈등이 있었던 동료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같은 사실관계를 이유로 이미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3호조치초등학생 자녀가 친구들과 놀다가 장난이 과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고, 학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은 같은 반 남학생을 장난삼아 때린 혐의로 학폭이 예고된 상황이었고, 사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의뢰인은 중학생 자녀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자녀가 친구를 바늘로 긁어 상해를 입혔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이미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다뤄졌고, 당시에도 특수상해에 해당할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